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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 통쾌 상쾌-이재용 항소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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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일(조선일보 前 주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 4년으로 석방됐다. 우리 사법부가 운동
권에 완전 점령당했나 싶던 차에 “아, 그래도 희망의 불씨가 아직은 사그라지지 않았구나” 하는 안도의 한
숨을 쉬게 된다.
사법부와 판사는 고독한 직업이어야 한다. 이른바 세태나 길거리 대세에 영합하기 시작하면 그 사법부와
판사는 일게 '홍위병 재판'의 연기자로 전락할 따름이다. 지난 권위주의 시대에 일부 꼿꼿한 판사들은 일
신의 안위에 구애받지 않고 정치권력의 ’사법부 도구화‘ 시도에 감연히 맞섰다.
그러더니 요즘엔 일부 운동권 아류 판사들이 “사법행위는 정치행위다” 어쩌고 하며, 사법의 이념화를 공
공연히 외치고 있다. 사법권을 정치권력, 이념세력, 군중파워의 일부로 편입시키려는 작태다. 이는 사법부
와 판사직을 전체주의 혁명의 소도구로 격하시키는 짓이다.
이런 폭민(暴民) 정치의 험한 분위기에 굴복하지 않고 사법부의 객관성을 지켜내기란 말처럼 그렇게 쉬
운 일이 아니다. ‘이재용 항소심’ 재판부가 그 쉽지 않은 일을 해낸 것은 그래서, 참으로 오랜 만의 ‘한 줄
기 햇살’이었다. 이를 계기로 여러 벗님들께 새삼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 “우리 희망을 잃지 마십시다”고.
류근일 12/2/5
류근일의 탐미주의 클럽(cafe.daum.net/aestheticismclub)_
출처;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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