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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 사설] 신재생 100조 넣어도 '發電 분야 CO₂'는 느는 脫원전 자살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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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입력 2018.06.30 03:10
환경부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경우의 배출 전망치(BAU)보다 37% 줄
여 5억3600만t으로 하겠다는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을 발표했다. 지난 정부에선 감축량 37% 가
운데 11.3%는 해외에서 배출권을 사들여 이행하겠다고 했는데 그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해외 감
축분' 대부분을 국내 산업·건물·수송 분야에서 나눠 감당하는 것으로 계획을 바꾼 것이다. 이 때문에 산
업계는 감축량이 종전 로드맵보다 75%(4220만t) 늘어난 9860만t이 됐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전력 분야의 변화다. 이전 로드맵에선 전력 생산·송전 등 과정에서 6450만
t을 감축하기로 했다. 수정안에선 이것이 2370만t으로 줄었고, 단서 조항으로 향후 3차 에너지기본계
획과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조정을 통해 3410만t의 추가 감축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확정 감축량
2370만t은 종전 감축 목표의 37%밖에 안 된다.
정부는 작년 12월 2030년까지 100조원을 투입해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설비를 대대적으로 늘리겠다
고 발표했다. 100조원이면 올해 국방비(43조)의 2.3배다. 그런데 그 막대한 돈을 들여 신재생을 건설
해도 전력 분야 온실가스 감축량은 지난 정부 목표치의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럼 뭣
때문에 신재생을 하는 것인가. 계획보다 4220만t의 감축량을 더 뒤집어쓰게 된 산업계에선 비명이 나
오고 있다.
이건 신규 원전 6기 건설을 백지화하고 월성 1호기 등 2029년까지 1차 수명이 만료되는 원전 11기를
모두 폐쇄하겠다는 탈(脫)원전 방침 때문이다. 2029년까지 가동을 멈출 11기의 설비 용량을 합하면
9.23GW이다. 1GW 원전 1기를 멈추고 대신 석탄발전소를 가동하면 연간 500만t 온실가스가 배출된
다. 9.23GW면 4600만t이다. 기존 원전 수명을 연장하는 것만으로도 산업계 추가 감축분을 거뜬하게
감당하고도 남는 것이다. 신규 원전 6기까지 지으면 온실가스 걱정은 거의 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탈원전으로 석탄발전과 LNG 발전을 늘리게 되면 미세 먼지 배출량도 늘어난다. 물론 신재생도 원전과
비슷하게 온실가스와 미세 먼지 모두 줄일 수 있는 발전 방법이다. 그렇다면 원전도 돌리면서 신재생도
늘려가면 온실가스와 미세 먼지 모두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다. 정부는 스스로 한국 경제를 구렁텅이로
빠뜨리고 국민 건강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탈원전이라는 어이없는 자살골을 넣는 것 아닌가.
출처;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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