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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수입맥주 가격도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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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춧가루 51%, 무 45%, 고구마 31%, 배추 30% 쌀 27% 이어… 수입맥주 주세도 올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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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주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8.06.29 16:15:52
정부가 수입맥주에 대한 세금 부과 체계 개편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산 맥주
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세금을 내며 '4캔에 1만원' 과 같이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온 수입맥주의 공세
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현재 맥주 주세는 가격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하는 종가세인데 이것을 양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하는 종
량세로 바꾸는 것이 개정안의 내용이다. 이렇게 할 경우 수입맥주에 부과되는 세금은 늘어나게 된다.
맥주에 대한 세율은 국산과 수입맥주 모두 동일하게 72%다. 여기에 별도로 부가가치세와 교육세 30%
가 붙는다. 이점 역시 동일하다.
문제는 세금을 부과하는데 있어 기준이 되는 가격인 과세표준이 다르다는 것이다. 국산맥주는 제조원
가에 마케팅 등 판매 비용과 이윤을 합한 가격에 세금을 부과한다. 하지만 수입맥주는 관세를 포함해
수입한 가격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된다. 국산맥주가 수입맥주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는 이유이
다.
일부 수입맥주는 관세도 내지 않는다. 미국산 맥주는 지난 1월부터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다음달부
턴 유럽연합 국가에서 만든 맥주도 관세가 없어진다. 이들 수입맥주는 국산맥주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더욱 강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가격의 이점을 안고 수입맥주는 국내 시장을 빠르게 파고 들었다. 대형마트와 편의점에서는 다양한 종
류의 수입맥주 할인 행사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국내 주류 기업들도 생산하고 있는 맥주 제품과 별개로 외국 맥주를 수입해 판매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관세청이 발표했던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맥주 수입액은 2억6,309만 달러(약 2850억원)로 2013
년과 비교했을 때 약 3배 가량 증가했다. 매일경제신문이 보도한 리서치회사 유로모니터 공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우리나라 맥주 시장에서 수입 맥주의 점유율이 10.6%를 기록했다. 2012년 불과 3.1%
에서 3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수입 맥주가 이처럼 국내 시장을 잠식해가자 국내 주류 업체들, 특히 수제 맥주를 전문으로 하는 중소
규모 업체들을 중심으로 현재의 주세 체계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가격 경쟁이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개정안은 이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각종 식품류에 이어 맥주값까지 오르면...
주세 체계가 개정되면 수입 맥주가 지금과 같은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판매되기는 힘들 전망이다. 결국
소비자는 현재의 가격보다 비싼 금액에 수입 맥주를 사 마실 수 밖에 없다. 국내 맥주 업체 보호와는 별
개로 수입 맥주 가격 상승은 적은 돈으로 마트나 편의점을 통해 다양한 맥주를 저렴하게 즐기는 젊은층
에게는 새로운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1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쌀 소매가는 20㎏ 기준, 4만7334원까지 올
랐다. 지난해 평균가 3만 7388원보다 무려 27%나 뛴 가격이다. 국내산 고춧가루 가격은 쌀 가격보다
가파르게 치솟았다. 지난해 소매가격 기준 kg당 2만 2607원이던 고춧가루 가격이 3만 1353원으로 인
상됐다. 1년 전에 비해 57%나 오른 셈이다. 무 가격도 지난해에 비해 45%, 고구마는 31%, 배추값도
30%나 오르며 소비자의 식탁물가를 위협하고 있다.
식품 업계는 이미 원재료 가격 상승 등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여 인상하고 있다. 1인 가구가 애용하는
즉석밥, 어묵 등 가공 식품과 기타 생필품의 가격이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주머니가 얇
은 젊은이들이 일상에서 누리는 작은 행복 가운데 하나인 수입맥주도 가격이 오를 상황이라 살림살이
는 더욱 힘들어 질 전망이다.
김철주 기자
출처;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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