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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사설]‘美 제재망 걸리면 못 빠져나온다’ 일깨운 北 석탄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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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입력 2018-08-11 00:00수정 2018-08-11 00:00
관세청은 어제 국내 3개 수입업체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7회에 걸쳐 총 66억 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선철 3만5038t을 밀반입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북한산 석탄 밀반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이제 정부는 유엔 제재 위반에 따른 세컨더리 보이콧 등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들 업체가 북한산 석탄을 밀반입해 온 과정을 보면 관세청 등 당국이 유엔 제재 이행의 엄중성을 인식하지 않은 채 허술하게 대응한 것이 이번 사태를 부른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인다.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항구에서 환적해 들여오는 원산지 둔갑 밀반입 행위는 ‘선통관, 후검사’ 시스템에서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관세청은 중국 러시아처럼 북한산 우회 반입 가능성이 큰 나라에서 오는 물품에 대한 점검 시스템을 정비하지 않았다. 게다가 지난해 8월부터 미국 정부가 관련 정보를 수차례 한국에 전달했는데도 국내 유통을 막지 못했고, 조사 착수 1년 가까이 지난 최근에서야 업자의 자백을 받아냈다.
이번 사건은 일부 수입업자의 일탈로만 치부할 일이 아니다. 대북제재 이행보다 남북경협을 우선시하는 듯한 문재인 정부의 분위기가 북핵 문제의 최우선 당사자인 한국이 동맹국인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당할까 봐 걱정해야 하는 현실에 단초를 제공한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이번 사태로 우리 정부가 미국의 전 세계적 제재망은 피하기 어렵고, 한 번 걸리면 비싼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빠져나가기 어렵다는 사실을 배웠으면 한다. 다행히 현재 미 행정부 분위기로는 문제의 석탄을 납품받은 남동발전 등은 북한산인 줄 몰랐음이 인정되면 세컨더리 보이콧 등 불이익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국제사회의 불신을 씻어내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관세청 등 관련 기관의 책임을 엄중히 묻고, 재발 방지 시스템을 확고히 구축해야 한다. 무엇보다 한국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미국 조야(朝野)를 안심시킬 만한 재발 방지책을 제시하고 한국이 북핵 문제의 최우선 당사자로서 유엔 결의를 가장 앞장서 준수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정부는 최근 대북 모자보건 및 영양지원 사업을 위한 800만 달러의 집행을 서두르려는 분위기인데 이 역시 지금이 적기인지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제재 이행의 고삐를 조여 비핵화를 향한 최우선 동반자로서 한미 간의 공조와 신뢰를 견고히 다져야 할 시기다.
출처;동아닷컴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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