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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이 경제 "원톱에 서고… 장하성은 그림자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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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박상기 기자
입력 2018.08.08 03:01
민주당 소속 첫 국회 기재위원장 정성호 인터뷰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이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성호〈사진〉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7일 "경제가 위기 상황인데 국민은 경제 컨트롤타워가 어딘지 모르겠다고 한다"며 "김동연 경제부총리에게 힘을 실어주고 대통령 참모인 장하성 정책실장은 그림자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본지 인터뷰에서 "외부에 두 사람이 '경제 투톱'으로 비친 것 자체가 잘못"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동연·장하성의 불협화음이 경제계 이슈가 되고 시장은 혼선을 빚고 있다"며 "경제는 김동연이 '원톱'을 하는 게 맞는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최근 김 부총리의 삼성 방문을 두고 벌어진 '구걸 논란'에 대해서도 "논란이 생긴 것 자체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가 김 부총리에게 '(삼성에) 구걸하지 말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청와대는 '구걸'이란 말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정 위원장은 "'원팀'이 되어도 부족한 상황에 청와대 참모들의 불만이 외부로 새어나와서야 되겠느냐"며 "또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려는 김 부총리의 노력을 폄훼한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했다. 그는 김 부총리가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난 것이 부적절했다는 민주당 내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도 "재판은 사법부 영역인데, 너무 편협한 생각"이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인도 출장 때 이재용 부회장을 만난 게 큰 뉴스가 되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한 일"이라며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정치권과 재계가 접촉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그는 "당면 과제는 일자리이고,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며 "근거 없는 반(反)기업 정서는 옳지 않고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했다.
국회 기재위원장은 그동안 자유한국당 계열 의원들이 주로 맡아왔다. 민주당 쪽 기재위원장은 1949년 민주국민당 홍성하 의원이 마지막이었다고 한다. 정 위원장은 "민주당은 그동안 경제 문제에 대해 '정의냐 아니냐'의 가치 판단에 빠져 실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판단을 미룬 적이 많다"며 "문 대통령이 언급한 '실사구시(實事求是)적인 과감한 실천'이 바로 이런 점을 지적한 것 아니냐"고 했다.
하반기 국회 기재위의 핵심 쟁점은 각종 규제 완화 법안 처리 문제다. 한국당이 낸 '규제 프리존법'이 계류 중인 상태에서 민주당이 낸 '규제 혁신 5법'을 놓고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정 위원장은 "기업이 일자리 만드는 데 법이 장애물이라면 국회가 다른 것은 제쳐두고 이것부터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그게 국회가 할 일이고 꼭 성과를 낼 것"이라고 했다.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여당 의원들을 향해서는 "대통령이 규제 혁신을 말하는데 자꾸 다른 얘기만 해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줄어든 SOC(사회간접자본) 예산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올해 SOC 예산은 19조원으로 지난해보다 3조1000억원 줄었다. 정 위원장은 "건설 분야 SOC 투자는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라며 "SOC 투자가 지금껏 충분히 이뤄졌다고 하지만 아직 전국에 도로·철도가 미비한 곳은 얼마든지 있다"고 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대선 공약을 지키는 데 너무 매여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르고 범위가 너무 넓지 않았나 짚어봐야 한다"고 했다.
출처;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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