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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의원의 경제정책 비판 "정부, 기업 경영에 간섭해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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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위원 지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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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조성호 월간조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 사진=조선DB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책정되자 소상공인들은 물론 여당 국회의원까지도 이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책은 성공해야 하고, 성공하려면 시장을 이기려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최운열 의원은 2003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2004년부터 11년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지난달 당내에 구성된 경제민생 태스크포스(TF)의 단장을 맡고 있기도 하다.
최 의원은 “중·소상공인이 최저임금 인상률을 감당할 능력이 안 되는 상황에서 계속 인상만 하면 결과는 뻔하지 않나”며 “사업장을 줄이든지, 문을 닫든지, 아니면 상품 가격에 전가(轉嫁)하든지 셋 중 하나”라고 전제했다. 이어 “'최저임금 1만 원'이란 목표는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하지만, 현실을 무시하면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고 단언했다.
그는 최저임금 결정 권한을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자체에 주는 방법도 좋다는 뜻도 피력했다.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게 하면, 지역 경제도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이는 장기적으론 한국 경제의 균형적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최 의원은 강조했다.
최운열 의원은 기관 투자자와 연기금의 대기업 의결권 행사를 강화하는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의 주장이다.
<최근 국민연금 최고투자책임자(CIO) 선임 과정에 정부가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재계 우려도 충분히 이해가 된다. 따라서 기금 운용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장치가 먼저 마련된 뒤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도 늦지 않다. 나는 국민연금을 사회·정치적 이슈에 영향을 받기 쉬운 보건복지부 아래에 둬선 안 된다고 본다. 제3의 독립기구로 만들고, 너무 비대해지지 않도록 조직을 3개 정도로 쪼개 수익성 경쟁을 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소득주도 성장’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포용적 성장’에 대해선 “'포용적 성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달 20일 '2018년 한국 경제 보고서'에서 제시한 패러다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포용적 성장은 부의 양극화를 해결해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게 하자는 개념이다. 당내에서도 소득주도 성장을 이 개념으로 대체하자는 데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운열 의원은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고 과감한 규제개혁을 하는 게 정부에 주어진 1차 과제”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의료 민영화, 원격 진료 허용 등 규제 완화로 신산업을 키워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기존 산업에서 일시적 실업이 발생하면 노동자 재교육 시스템을 만드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기업 경영에 간섭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 돼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14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2년 새 최저임금이 30% 가까이 오른 셈인데, 그만큼 장사가 된 가게가 어디 있겠나”라며 “그동안 나름대로 정부에 하소연하듯 목소리를 냈지만, 소상공인보다는 귀족 노조를 우선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소상공인과 영세한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들 간 을(乙)끼리의 싸움을 붙이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글=조성호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18.07.14
출처;월간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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