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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 사설] 노른자위 상권에도 빈 가게 속출, 680만 '자영업 대란'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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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입력 2018.07.31 03:19
전국에서 가장 번화하다는 서울 명동의 한 골목길 상가 1층 매장 25곳 가운데 7곳에 '임대 문의'라는 팻
말이 붙어있다고 한다. 임대료를 40%나 낮춰도 가게 열어보겠다는 문의조차 없다고 한다. 명동과 묶어
서울 3대 상권으로 꼽는 강남 테헤란로, 홍대 부근도 빈 가게가 보이기 시작했다고 한다. 현재는 전국
상가 공실률이 중대형 상가는 10% 정도이지만 모든 경제지표는 이 공실률이 앞으로 더 높아질 것이라
고 한다. 680만 자영업자가 어렵지 않은 적은 별로 없었지만 이제는 차원이 다른 위기가 올 가능성까지
우려되고 있다.
올 1분기 자영업자 매출은 지난해보다 12.3%나 떨어졌고, 소매업은 40% 이상 줄었다. 결국 버티지 못
해 문을 닫는 가게가 늘어나 올해 폐업 자영업자가 사상 처음 10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다. 폐업 점포에서 나온 업소용 조리 기구와 용품이 흘러 들어가는 서울 황학동 골목만 씁쓸한 호황을
누린다고 한다.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가운데 최저임금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 설
상가상의 상황을 만들었다.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이 내년 최저임금 10.9% 인상에 불복하겠다며
"나를 잡아가라"고 할 정도다.
자영업이 무너지게 되면 서민 경제 모세혈관이 막히고 실업난과 고용 불안이 커진다. 우리 경제는 자영
업 비중이 25%가 넘어 미국(6%), 일본(11%) 등에 비해 월등히 높다. 자영업 비중은 충격 없이 줄여나
가야 한다. 잘못하면 경제 전체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청와대는 '자영업 비서관'을 신설하고, 정부는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임대료 상승 억제 등을 해법으로 내놓을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폭탄 돌리기와
같은 해법은 또 다른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다. 경제는 한 곳을 누르면 다른 쪽이 튀어나오게 돼 있다.
결국 원론으로 돌아가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는 수밖에 없다. 모든 영역에서 대대적으로 규제 풀고, 노
동·공공 개혁을 단행하고, 경쟁국 어디도 하지 않는 '세금 성장' 역주행을 중단해 민간의 활력을 높이는
것이다. 그래야 기업 투자가 살아나고, 소비가 늘어난다. 성장이나 일자리를 정부가 세금으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 소득 주도 성장 실험한다고 지난 1년간 입에는 달지만 몸에는 독(毒)이
되는 정책을 쏟아냈다. 전체 경기가 살아나야 골목 가게도 장사가 된다. 미국이 2분기 4% (연율 환산)
넘는 놀라운 성장률을 만들어낸 데엔 특별한 비결이 없다. 기업이 만든 것뿐이다.
출처;조선닷컴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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