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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마법사’ 손학규를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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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승
승인 2018.08.19 11:51
입력 2018.08.19 11:51
편집국장 고하승
7월 고용쇼크에 놀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휴일인 19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국회에서 긴급 당정청 회의를 개최한다고 하지만 솔직히 큰 기대는 하지 않는다.
통계청이 지난 17일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08만3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 대비 5000명 증가에 그쳤다. 전년 동월비 취업자수 증가폭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던 2010년 1월 이후 8년 6개월만에 가장 적은 수치다.
한국경제의 일자리 창출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실업자 수가 7개월째 100만명을 넘었다.
그뿐만 아니라 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장기실업자는 월평균 14만4000명으로 2000년 이후 18년 만에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구직활동에 지쳐 취업을 포기한 구직단념자도 월평균 50만7000명에 달했다.
특히 일자리 쇼크가 장기화하면서 이른바 '경제 허리' 30∼40대 취업자 수가 월평균 14만명씩 빠르게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한국 경제의 허리가 붕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소리가 나온다.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30대는 월평균 3만9300명, 40대는 10만1000명씩 급격히 줄어들었다. 올해 40대 취업자 수 감소 폭은 현재 방식으로 통계집계를 시작한 1999년 6월 이후 역대 최대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신규 고용목표치 32만명을 18만명으로 대폭 하향조정했지만 이마저도 달성이 쉽지 않아 보인다. 매달 취업자 수가 26만명 이상 늘어나야 가능한데 무능한 문재인 정부가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바른미래당 유력 당권주자인 손학규 후보도 "정부의 공무원 일자리 늘리기식 일자리 정책은 '언 발에 오줌 누기'"라고 비판했다.
실제 그는 "일자리 만들기는 정부가 예산을 풀어 만드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 숫자 늘려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며 "언 발에 오줌 눠 봤자 잠깐 따듯할 뿐 더욱 꽁꽁 얼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자리는 정부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만드는 것"이라며 "정부가 할 일은 기업이 투자 및 기업 활동을 왕성하게 할 수 있도록 인프라 마련, 규제완화, 일하는 사람을 칭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학규 후보의 이런 지적은 문재인 정부가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손학규 후보는 이미 경기도지사 시절에 엄청난 일자리를 만들어낸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파주에 세운 LG필립스(현 LG디스플레이) 공장은 물론 ‘판교 테크노 벨리’ 역시 당시 도지사였던 손 후보가 판을 깔아놓은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가 만든 일자리는 무려 74만개에 달한다.
그로인해 당시 경기도의 경제성장률도 7.5%로 매우 높았다.
지난 2007년 한나라당 경선 당시 서울시장인 이명박 후보가 시장재임기간 중 12만개의 일자리 만들어내고, 2.8%의 경제성장을 달성한 것을 치적으로 내세우며 ‘경제 대통령’이라는 구호를 내걸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손 전 지사는 경기도에 그보다 6배가 많은 일자리를 만들었고, 경제성장률도 거의 3배가량 앞서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무능으로 인해 빚어진 경제위기 상황에서 ‘경제 마술사’인 손학규 후보의 존재가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존재감을 찾기 어려웠던 바른미래당도 덩달아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지지율을 끌어 올리게 될 것이다.
현재 바른미래당 당권주자들을 대상으로 한 지지율 조사에서 손학규 후보가 다른 후보들을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난 이유도 그런 기대감이 반영된 때문일 것이다.
실제 손 후보는 다른 후보들에 비해 느지막이 지난 8일 경선에 뛰어들었지만 무난히 컷오프를 통과한 것은 물론 높은 지지율로 1강(强) 체제를 굳혀가고 있는 형국이다.
이는 어수선한 당의 분위기를 수습하고 전력을 정비할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을 원하는 당원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지금의 경제난을 문재인 정부가 헤쳐 나갈 수 없다면, 야당이라도 올바른 대안을 제시해줘야 한다. 그래야 일자리를 찾지 못해 절망하고 있는 국민들도 희망을 갖고 살아갈 것 아니겠는가.
그런데 제1야당이라는 자유한국당은 비상대책위 체제이기 때문에 내부 문제에 전념하느라 이런 문제에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것 같다. 이제 국민이 기대하는 건 바른미래당 뿐이다. 부디 바른미래당이 9.2 전당대회에서 능력 있고, 경험이 풍부한 후보를 당 대표로 선출하여 국민에게 희망을 안겨주기 바란다.
고하승 gohs@siminilbo.co.kr
출처;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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