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타임즈
> 뉴스 > 경제
|
|
|
국민 10명중 7명 '원전' 찬성…"정부, 탈원전 수정해야"
|
|
설성인 기자
입력 : 2018.08.16 12:50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이 원자력발전(원전) 이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단가가 저렴하
고 미세먼지·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에너지원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못한다’는 평가가 ‘잘한다’는 평가를 근소한 차이로 앞섰다. 올 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기
사용과 관련한 불만이 폭증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원자력학회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
회(에교협), 과학기술포럼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2018 원자력발전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
다.
이번 조사는 원자력 학계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1년 이상 이행된 시점에서 원자력에 대한 국민 인식
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다. 원자력학회는 이달 6일과 7일 (주)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에 대해 전화조사를 실시했다.
한국원자력학회, 에교협, 과학기술포럼은 16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2018 원자력발전에 대
한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정부에 합리적인 에너지정책 마련을 촉구했다./설성인 기자 ▲ 한국원자
력학회, 에교협, 과학기술포럼은 16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2018 원자력발전에 대한 인식조
사’ 결과를 발표하고 정부에 합리적인 에너지정책 마련을 촉구했다./설성인 기자◇ 정부 에너지 정책
‘못하고 있다’ 50.1%
‘전기 생산수단으로 원전을 이용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71.6%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는 26%로 나타났다. 60세 이상은 86.3%가 찬성한다고 답해 원전 이용에 가장 적극적인
지지를 보였다. 찬성 비율이 가장 낮은 연령대는 40~49세로 나타났는데, 56.8%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향후 원전 비중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37.7%가 ‘늘려야한다’, 31.6%가 ‘유지해야한다’고 답했다. ‘줄
여야한다’는 28.9%에 불과했다. 10명 중 7명은 원전을 확대하거나 유지해야한다고 응답한 것이다.
원전의 장점으로는 싼 발전단가(73.2%), 미세먼지·온실가스 미배출(60.7%), 에너지 안보 강점(60.3%)
을 꼽았다. 원전의 단점으로는 방사성폐기물 처리(82.4%), 중대사고 가능성(75.9%) 등을 꼽았다.
원전 안전성 여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55.5%가 ‘안전하다’고 답했다. ‘안전하지 않다’는 응답은
40.7%로 나타났다. 50세 이상은 ‘안전하다’는 응답이 더 많았지만, 30~49세는 ‘안전하지 않다’는 응답
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평가는 응답자의 50.1%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잘하고 있다’는 45.5%
로 나타났다. 원자력학회는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이 탈원전으로 인해 생기는 부작용 때문에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국민이 걱정 없이 전기쓰는 에너지 백년대계 필요”
원자력학회, 에교협, 과학기술포럼은 이날 합리적인 에너지정책 마련을 촉구하는 대정부 공개질의를
제시했다.
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전력수요를 지나치게 낮게 예측했다는 것이 확인됐는
데, ‘부족하게 설정된 전력계획을 어떻게 수정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2017년 겨울 최대 전력 수요가
예측치를 3기가와트(GW) 초과한 88.2GW에 도달했고, 올 여름 최대 전력 수요는 예측치를 5GW 넘어
선 92.5GW에 달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이번 정권 내에는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한국전력 (30,350
원▼ 800 -2.57%)이 올 상반기 1조원 이상의 적자를 낸 상황에서 약속의 대책을 물었다. 학계는 전기
요금 인상 요인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한전의 재무구조를 악화시켜 전기요금 인상을 가중시키는 악순환
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한 기술적·경제적 근거와 신규 원전 부지 해제
조치의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물었다. 월성 1호기가 2012년 약 5900억원을 들여 노후 설비를 교체하고
안전성 심사를 거쳐 2022년까지 가동을 승인받았는데,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조기 폐쇄를 결정했
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규 원전 부지를 포기하는 것은 탈원전 조치로 원자력의 미래를 봉쇄하는 것이라
고 했다.
원전 수출을 실현하기 위한 범정부적 지원계획은 무엇인지 물었다. 원전 수입국은 우리나라가 원전 부
품과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자국의 원전 운영기간 동안 공급할 수 있는지 관심을 갖고 있는데, 국내 원
전 부품 공급망이 탈원전 정책으로 붕괴될 위험에 처한 우리를 사업 파트너로 선정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사용후핵연료 대책 수립에 미온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다. 월성 원전은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
95%까지 차서 2020년 6월 완전 포화가 예상되는데, 최소한 8년 이상을 더 가동해야 할 월성 2·3·4호
기를 세워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했다.
원자력학회·에교협·과학기술포럼은 “(현재 수립중인)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반영될 탈원전 정책 기조
를 수정함으로써 에너지 정책이 합리적으로 수립되기를 건의하며, 국민이 걱정 없이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백년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조선닷컴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