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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문가도 ‘중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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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이 뇌물만 탐한다고 생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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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균 기자 (hile3@hanmail.net) 2010.06.08
6.2지방선거 이후 이명박 정부의 소위 ‘중도’ 노선 폐기를 촉구하는 보수우파진영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경제전문가까지 ‘중도’ 비판에 나섰다.
정규재(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경제교육연구소장은 8일 한국경제신문 등에 게재된 칼럼을 통해 “중도실용론은 (선거) 패배를 잘못 읽은 것”이라며 “중간 아닌 ‘가치의 的中(적중)’이 정치”라고 주장했다.
그는 “청와대 내부에서 중도실용론이 다시 득세하고 있는 모양이다. 실망스런 사태 전개”라며 “중도실용론은 유권자에게 정치적 뇌물을 적게 먹인 것을 패배의 원인으로 보는 논리의 귀결”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국민은 그렇게 바보가 아니다”라며 “실용론은 출생부터가 기회주의적 전략에 불과하다. 철학 부재의 기능주의적 어프로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정부가 일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정작 가슴의 울림이 없다는 식의 소위 소통부재론의 본질이 여기에 있다”며 “이번 선거도 그런 결과”라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이런 상황에서는 국민들 사이에 정권을 꼭 지키겠다는 내심의 자발적 동기가 도저히 형성되지 않는다”며 “여론조사의 인기 순위로 정책을 정하고 유권자에게 아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정치는 백전백패”라고 강조했다.
특히 “보수이념을 지켜온 사람들과 여권을 대표한다는 인물의 면면에 무언가 미스매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며 “정치는 여론조사의 중간지점이 아니라 가치의 적중을 추구하는 인간 내면의 치열한 갈등이다. 결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일침했다.
이같이 밝힌 정 소장은 “촛불시위 이후 쏟아졌던 대중추수적 정책들이 또 이름을 바꿔 달고 쏟아질 것 같다”며 “‘나중에 돈 벌면 갚고, 안 갚아도 좋고’식의 학자금 상환제, 또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등록금 상한제, 돈 갚을 의사와 능력은 어째도 좋다는 미소금융, 결혼 축하 선물로 아파트를 준다는 보금자리, 음주운전자 수백만명에 대한 무조건 사면, 밤 10시 이후 과외 금지, 공부 안해도 대학 갈 것처럼 선전하는 입학사정관제 등 허다하게 쏟아진, 정책도 아닌 정책들이 친서민 중도라는 이름으로 자행되었던 뒤끝이 이번 선거”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지금 한나라당의 모 인사는 소득수준에 따라 대학등록금을 차등화하는 법안을 만들고 있는 모양”이라며 “그럴 바엔 포퓰리즘의 원조인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기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나아가 “무상급식 문제만 해도 그렇다. 학자금 상환제에 비기면 소요예산도 조족지혈이다. 결국 여권이 무상급식을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한 것은 소가 웃을 일”이라며 “내가 하면 사랑이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식의 궤변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으려는 자세는 불성실하기까지 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의 대중영합”과 “이명박 정부의 중우정책”을 함께 비판할 것을 보수우파진영에 당부한 정 소장은, “지금 여권이 친서민 중도실용을 강화하겠다면 이는 민주당의 정강정책이 옳았다는 것을 자백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야당의 정책과 슬로건을 베껴 쓰는 식이라면 정권은 다만 권력욕에 지나지 않게 된다”며 “이는 보수에 대한 모욕”이라고 했다.
그는 “원칙 아닌 변칙으로 나라의 명운을 개척할 수는 없다”며 “4대강 예산 일부만 돌려도 모든 아이들이 구김살 없이 한자리에서 오순도순 밥 먹을 수 있다는 말은 얼마나 달콤한가. 이런 사탕발림은 여권이 먼저 퍼뜨린 독약”이라고 했다.
또 “세종시 문제도 마찬가지”라며 “그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부족하기 때문에 수정한다’는 것이 여권의 공식 설명이었다.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고 자족도시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보완한다고 둘러댔다. 감동이 없는 것은 당연하다”고도 했다.
정 소장은 “정치는 정명(正名)이어서 반드시 옳은 이름을 지어부르는 것에서 출발해야 마땅하다”며 “노무현 정권의 대선 사기극을 비판은커녕 완성시킨다는 레토릭으로는 결코 국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고 피력했다.
그는 “정치를 기능주의로 접근하는 습관이 너무 깊이 배어있다. 4대강과 세종시에 총대를 메는 사람이 없는 것도 이 때문”이라며 “철학의 빈곤으로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칙 아닌 변칙은 소위 기획가의 주특기”라며 “대중이 뇌물만 탐한다고 생각한다면 중도실용이 맞다. 그러나 대중이 언제나 어리석지는 않다. 대통령이 분노의 정면대결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국민들도 비로소 용기를 낸다”는 말로 글을 맺었다.
[젊고 강한 신문-독립신문/independen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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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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