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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보다 경제환경 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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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기업원, ‘자본시장 규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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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균 기자 (hile3@hanmail.net) 2010.07.15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이 운영하는 인터넷방송 프리넷뉴스는 14일 ‘이슈 인’ 코너를 통해, <자본시장, 다시 규제로 유턴 무엇이 문제인가> 편을 방영했다.
자유기업원 측은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자본 유출입 변동 완화 방안’을 “자본시장 규제”라고 비판했다.
“다른 나라에 비해 무역관련 외화자금의 유출입이 빈번하고, 해외 투자를 많이 유치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이 외려 대외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 “‘금융 규제’라는 세계적 흐름을 무차별적으로 따라가다가는 경기 활성화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자유기업원은 “실제로 지난 6월 14일,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러한 자본시장 규제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사설이 게재됐다”며 “한국의 이번 조치는 오히려 원화 변동성을 심화시킬 수 있으며, 글로벌 경제 쇼크에 대처하는 우리의 정책이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은 “해외 자본이 우리 경제에 들어오면 우리 경제는 활력을 얻게 된다. 투자가 더 늘어나고, 고용 증가 및 경쟁력 제고 또한 기대할 수 있다”며 “외국 투자자나 외국 자본에 대해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 긍정적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기업원은 “해외자본에 대한 유출입을 막는 일련의 규제들을 신설‧강화하는 현 조치보다, 해외자본이 국내에 들어와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도록 경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프리넷뉴스는 “시장경제의 관점에서 우리 사회의 왜곡된 가치들을 바로잡는 영상 콘텐츠를 제작·방송한다”는 취지로 개국됐다.
특히 이 방송의 ‘이슈 인’ 코너는 “우리 주변의 경제, 사회, 문화적 이슈들을 심층 탐사하고 취재한다”는 취지로 매주 수요일마다 프리넷뉴스(www.fntv.kr)에서 방영되고 있다.
[젊고 강한 신문-독립신문/independen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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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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