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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협박 이겨내고 원칙 지켜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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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진보, “타임오프제, 원칙대로 시행되어야 한다”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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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근 기자 (hemo@hanmail.net) 2010.07.01
유급 근로시간 면제 제도인 ‘타임오프’가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사측이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게 되면 불법으로 처벌받게 된다.
이와관련, 자유주의진보연합(이하 자유진보)은 1일 <타임오프제, 원칙대로 시행되어야 한다>라는 제하의 논평을 내고 “노사관계 선진화 위해 노동계 자숙해야 한다”고 했다.
자유진보는 “기아차 노조와 GM대우차 노조 등은 타임오프제 무력화를 위한 파업을 선언한 상태”라면서 “노사관계를 선진화하기 위한 10여년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철밥통 노조세력에게 힘을 실어주겠다는 망국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조전임자는 해당 기업을 위해 근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노동운동’을 위해 종사하는 사람들”이라며 “노조의 설립과 활동은 보호받아야 할 일이지만 기업을 위해 일을 하지도 않으면서도 ‘노동운동’을 위한 자금을 기업들로부터 수령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소속된 노동자들은 수십만명이 넘는다”며 “그들로부터 매월 소액의 조합비만 걷더라도 각 기업들에 포진된 노조전임자들의 임금을 보존해 줄 뿐 아니라 노동운동에 필요한 자금까지도 확보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노동계가 타임오프를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조합비가 제대로 걷히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라며 “자신들의 노동운동이 일선 노동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는 현실을 시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기아자동차 노조의 파업 협박은 파렴치함 그 자체”라며 “기아차 노조는 지난 17일 한국 vs 아르헨티나 월드컵 경기 때 생산라인을 멈추고 2시간동안 축구경기를 보는 동안 그 공백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 달라는 뻔뻔한 요구를 한 바 있다”고 했다.
자유진보는 “우리는 정부와 사측이 노동계의 부당한 요구와 협박에 절대로 굴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며 “부디 이번만큼은 정부도, 사측도 노사관계 선진화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동계의 뻔뻔한 협박을 이겨내고 원칙을 지켜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독립신문 김승근 기자(hem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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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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