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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타임오프제 백지화 시도하는 노조에게 과연 미래는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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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노조가 설치는 한국경제의 미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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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신문 (webmaster@independent.co.kr) 2010.06.28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의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노조의 강경투쟁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23일 도심집회를 개최하고 타임오프제 철회와 노조법 재개정을 요구하는 투쟁에 나섰다. 타임오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 중 최대노조인 기아자동차 노조 역시 투표를 통해 파업을 가결시키며 정부와 경영진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로써 우리 경제는 또다시 노․사․정 간의 극한 대립이라는 위험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다.
타임오프제는 노조활동을 하는 노조전임자의 임금은 노조원들이 부담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해서는 안된다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의 원칙을 고수하되 이것이 급격하게 전면 시행될 경우 노조의 활동이 지나치게 위축될 수 있으므로 과도기적으로 일부 유급 노조 전임자를 인정해 주는 것에 제도 도입의 취지가 있다 할 것이다.
우리는 그간 노동조합법에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금지를 법제화 해놓고도 무려 13년 간이나 시행을 유보해 오는 기형적 상태를 묵과해 왔다. 그러다가 올 해 1월 1일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서 타임오프제라는 완충장치를 둔 것은 노조가 스스로 체질을 개선하고 혁신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자 함이었다.
그동안 우리나라 노조의 활동은 강성․투쟁일변도, 정치와 이념의 과잉, 귀족노조, 노조전임자수의 지속적 증가라는 비판을 받아 온 것이 사실이다. 노동조합 본연의 활동과 상관없는 정치적 이유로 파업을 일삼으며 회사의 사활 따위는 안중에도 없이 활동하는 노조전임자가 급여는 회사에서 거리낌 없이 받아가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해소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노조가 타임오프제 실시를 앞두고 그동안 자신들에게 가해진 비판을 겸허히 돌아보고 새로운 상황에 맞는 노조의 진로를 고민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할 터에 오히려 타임오프제를 백지화 하는데 총력을 쏟아 붓고 있는 모습은 한심하기 그지없다. 노조가 어떤 명분을 둘러댄다해도 이는 자기 밥그릇 지키기에 다름 아니다. 이런 노조에게 어떻게 희망이 있고 이런 노조가 설치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어떻게 낙관할 수 있겠는가.
타임오프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사용자의 각오도 남달라야 한다. 노조의 파업 위협에 굴복하여 이면계약으로 종래의 단체협약을 존속시킬 경우 어렵게 도입한 이 제도는 유명무실하게 된다. 정부와 정치권 역시 원칙을 준수하면서 제도의 도입과 정착 과정에서의 갈등이 자칫 우리 경제에 충격파가 되지 않도록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 바른사회는 지금이라도 노조가 시대를 역행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타임오프제의 시행을 노조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계기로 삼는 지혜를 발휘해 주길 바란다. 건강한 노조야 말로 우리 경제에 둘도 없는 명약이라는 것을 노조는 지금이라도 깨달아야 한다.
2010. 6. 27
바른사회시민회의(약칭 바른사회. www.cub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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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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