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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이래서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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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조목조목 지적한 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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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신문 (webmaster@independent.co.kr) 2010.06.09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은 11일 발간될 <개성공단, 위기의 본질은 무엇인가> 보고서를 통해, “개성공단은 민간사업의 본질인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정치 이데올로기가 투영되어 자유주의 시장경제가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며 “그 태동부터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또 “개성공단은 그 자체로 내재된 모순과 비효율성을 개선하지 못할 경우 남북관계의 경색과 관계없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모델”이라며 “그 손실이 더욱 커지기 전에 원점에서의 재평가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개성공단 경쟁력의 문제점으로, 먼저 “경제 원리의 기본인 ‘자유거래를 통한 상호 이익’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다. 즉 ▶자유로운 통신, 통행, 통관이 허락되어 있지 않는 ‘3불통’으로 생산성을 따져 자유롭게 고용할 수 있는 노동시장이 존재하지 않으며 ▶ 장점으로 인식되고 있는 낮은 임금, 실질 고용비용도 사실 중국이나 베트남과 별 차이 없고 ▶이러한 제약 때문에 결국 입주기업의 효율적 생산을 가로막고 기회비용의 증대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둘째, “민간경협으로 출발한 사업이 정경분리의 원칙을 상실, 남북 간 정치문제로 표류하고 있어 분쟁해결의 주체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 “과거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과 노무현 정부의 평화경제론으로, 상호주의가 아닌 대북지원의 연장선에서 개성공단 사업을 졸속하게 추진했다”며 “적자 난에 시달리는 입주기업들이 정부의 철수명령 조건으로 막대한 경협보험을 요청하는 도덕적 해이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셋째, “남북관계라는 불확실성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특히 “지난해 북한 화폐개혁 이후 동요된 민심을 달래고 김정일의 후계구도 안정을 위해 개성공단의 일방적 폐쇄조치가 우려되고 있다”며, 따라서 “이후 개성공단에 대한 추가 투자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했다.
보고서는 “개성공단의 여러 문제들은 민간경협의 원칙 하에서 입주기업들이 북한 측과 해결해야 하고, 우리 정부 역시 남북경협에서 보다 분명한 원칙으로 대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남북경협은 중국과 일본 등이 참여하는 국제 컨소시엄 방식을 통해, 북한에 국제적 책임을 부여하고 다자간 틀에서 분쟁과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젊고 강한 신문-독립신문/independen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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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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