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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문제는 시장논리로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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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서민?‥ 치명적 결과 부르는 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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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신문 (webmaster@independent.co.kr) 2010.08.11
이명박 정부의 소위 ‘친서민’ 정책이 시장경제의 원리를 왜곡,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일부 경제지들은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 ‘친서민’ 정책에 대해 “친서민 포퓰리즘”이라는 등 비판적 보도들을 쏟아내고 있다. 중소기업이나 서민에게 지나친 기대감만 키워 자생력을 저하시킨다는 지적도 제기한다. “잘 나가는 사람이 더 혜택을 받으면 사회는 분노할 것”이라는 김태호 신임 국무총리의 발언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이들 보도에 따르면, 민경국 강원대 교수는 “시장경제는 자생적 질서에 따라 움직인다”며 “지금의 친서민 정책은 정부가 시장경제를 공적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서민의 불만을 모두 해소할 수 있다는 믿음은 치명적인 결과를 부르는 지적 자만”이라고 우려했다.
강성진 고려대 교수도 “경제 문제는 시장논리로 풀어야 한다”며 “부자가 더 많이 가져갔으니 내놓으라는 식의 감정적 호소는 곤란하다”고 당부했다.
배상근 전경련 상무는 “정부가 대기업의 행태에 대해 비난조로 일관하면 투자 의욕이 꺾이고 해외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지속하기 힘들다”며 “경제성장의 온기가 이제 막 돌기 시작하는데 정부가 성급히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말로, 우리 사회가 아직 ‘분배’ 보다는 ‘성장’에 치우칠 때란 점을 역설했다.
대기업의 한 관계자도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납품단가를 후려치거나 하청업체의 기술을 빼앗는 행태는 반드시 시정돼야 할 일이지만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희생만을 발판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논리는 곤란하다”며 “대기업 때리기가 반기업 정서를 부추겨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기에 바쁜 대기업의 발목을 잡을 경우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민간 경제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시장의 기능인 가격에 관여해 납품단가를 올려줘라, 대출금리를 낮추라는 등의 지시는 가격기능을 왜곡시키는 것”이라며 “정부는 시장경제 원칙을 지키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두 가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권여당 내에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기업들은 미래에 투자를 해서 이익이 나올 것인지를 보며 결정하고 투자해야지, 아무 때나 투자해 실패하면 결국 국민 부담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대기업에 압력을 넣어 (서민경제를) 부담하라는 식의 접근에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또 같은 당 박종근 의원은 “1인당 국민소득이 약 2만달러인 우리가 복지를 확대하려면 세금을 더 걷든지 재정적자를 감수하든지 해야 하는데 국민들이 이를 알고도 친서민복지를 선택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젊고 강한 신문-독립신문/independen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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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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