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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 서민금융정책과 시장원리의 상생이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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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남 기자 (cownam0325@hanmail.net) 2010.07.29
제2금융권 대출금리인하, 조달금리高 사이의 해법을 해외의 P2P금융사례에서 찾는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주 서민대출이 고금리로 이뤄지는 상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친서민정책을 강조하며 세제, 금융, 청년실업, 중소기업 등 여러 부분에서 발언과 관련 지어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그 중 금융 부분에서는 제2금융권 대출금리 인하, 미 소금융 지점 확대, 대형 대부업체 감독 강화가 그 주 골자이다. 이와 관련 진동수금융위원장은 26일 캐피탈사와 간담회에서 “서민의 금리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30%대 금리도 매우 높기 때문에 방안을 조사해 대책을 강구하겠다.”라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또한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같은 날 26일 “서민경제를 위한 관치금융을 아무리 해도 반대하지 않을 것” 이라며 “은행들이 국제결제은행(BIS)자기자 본비율 등을 핑계로 서민에게 대출을 하지 않는다”고 비판하였다. 이는 금융기관의 BIS 기준에 따른 건전성과 업무 효율화가 실제로 이를 이용하는 이용자보다는 금융기관에 치우쳐져 있다는 것과 유관하다. 이에 반해 친 서민 정책이 필요하지만 어디까지나 경제는 시장원리에 바탕을 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이런 지적이 대통령이나 고위공직자한테 나오면 공무원들은 무조건 그 방향에 맞춰서 움직이게 돼 있고, 정치논리 내지는 선심논리로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면 이후 어려운 일이 많이 터지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정부의 정책과 시장원리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해외의 사례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먼저 서민금융은 1972년 미국의 ACCION International과 1976년 방글라데시의 그라민(Grameen)은행을 시작으로 소액 서민금융, 즉 마이크로크레디트(소액금융대출)가 시작되었고, 이를 대표적으로 성공시킨 그라민뱅크의 무하마드 유누스 총재는 2005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또한, UN은 2005년을 세계 마이크로크레디트의 해로 지정함으로써 세계적인 소액금융을 장려하였다.이후, Citigroup, Deutsche Bank, ABN Amro 등 세계적 상업은행들도 마이크로파이낸스(소액 서민 금융 종합서비스) 시장에 뛰어들어 ‘빈곤퇴치’와 ‘수익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다양한 금융상품을 내놓고 있다.
이렇게 한편으로는 세계적으로 서민금융 운동이 일어나고, 또 다른 편에서는 진보된 IT기술과 성숙된 인터넷 문화로 인하여 온라인거래가 보편화 되면서 판매자와 소비자 각 경계가 허물어지는 오픈마켓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또한 그와 비례하여 소셜 네트워크가 강조되며 인터넷상의 관계가 중요시 되었다.
이런 두 가지 상황이 합쳐지며 탄생된 것이 P2P금융이다. P2P금융은 경제 월간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가 ‘2009 주목해 야 할 비즈니스 아이디어’의 하나로 꼽았을 만큼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새로운 금융의 형태이며, 미국, 영국, 일본,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2005년 영국의 Zopa.com이라는 사이트는 금융의 경험자들이 모여, IT기술과 신문화를 밑바탕으로 한 오픈 마켓의 개념에 역 경매 방식인 수요자 중심의 금융거래, 즉 대출요구자 와 투자요구자가 1 대 다수로 만나 거래될 수 있도록 구성한 인터넷 P2P금융을 시작하였다.
진보된 인터넷과 IT기술을 결합시키고 이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진화해온 문화적 배경이 서민을 위하면서도 시장원리에 배척되지 않게 하는 P2P금융을 탄생하게 한 것이다. 즉, 권력에 의해 치우치는 금융이 아닌 사회 플랫폼으로서의 금융으로서 탄생의 의미가 크다. 미국에는 Prosper.com과 Lendingclub.com이 P2P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Prosper.com은 eBay의 창업주 Pierre Omidayar가 사업초기에 투자하였고 최근에는 구글의 CEO Eric Schmit도 투자에 참여하고 있고, 금융개혁법안에 포함되어 법제화도 되었다. 한국에서는 머니옥션이 일반 신용대출, 벤처기 업투자, 소상공인대출 등 금융 전반을 P2P금 융 플랫폼에 담아, Web금융 Hub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
또한, 머니옥션은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와 함께 서민금융지원을 위한 서민금융토론회나 투자설명회 등을 개최하며 서민경제활성화를 위한 활동과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P2P금융은 자율적 시장경제 원칙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지고 경우에 따른 이자율과 신용도가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결정이 된다.
시간이 지나고 규모가 더욱 커져감에 따라 이러한 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주요 조건 요소들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대형 금융사가 제시하고 조정하는 것과는 달리 스스로 결정되는 것이다. 품앗이 형태의 금융이 실현되는 선순환 구조내에서 이자율과 신용도는 스스로 정화기능을 갖는 요소로 역할을 할 것이다.
*용어설명
P2P금융: Peer To Peer Banking (또는 Person To Person Banking)으로 서 중간 업체를 제거, 호 이득을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금융오픈마켓의 형태. 국내에는 머니옥션, 팝펀딩, 피투피머니, 펀딩 마켓 등이 서비스를 운영 중.
머니옥션: 2007년 국내최초 P2P금융 법인을 설립하여 현재 950억원 규모의 신청현황을 보이고 있는 P2P금융서비스 플랫폼
그라민은행: 방글라데시 경제학자 무하마드 유누스가 빈민구제 목적으로 1976년 설치, 소액대출은행의 원조. 2003년 현재 1200개 지점, 300만명의 가입자를 둔 대형은행으로 성장.
[젊고 강한 신문-독립신문/independen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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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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