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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 민영화 도입으로 효율을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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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기업원 <한국 우정사업의 민영화추진 제언―문제점과 방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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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근 기자 (hemo@hanmail.net) 2010.07.23
우정사업의 민영화 도입으로 효율을 높여야 한다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은 22일 <한국 우정사업의 민영화추진 제언―문제점과 방향> 이라는 제하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국가개입 축소와 규제완화, 민영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현재 미국, 일본, 독일 등 여러 나라들은 우정사업을 공사, 민간기업 등으로 운영체제를 전환하며 경영성과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면서 “독일의 성공적인 우정사업 민영화 사례는 이 분야에서 단연 모범 케이스로 꼽히고 있다”고 했다.
특히, “독일은 1989년부터 일찌감치 공기업을 거쳐 민영화를 진행, 민간자본을 확충하여 물류 기업 인수를 추진했다”며 “이에 ‘DHL’ 등 물류 분야에서 내로라하는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다”고 서술했다.
아울러, “이로 인해 발생한 엄청난 흑자로 국가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우편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독일 우정국은 성공적이고 지속적인 민영화를 달성했다”고 덧붙이고 있다. 국내 우정사업을 살펴보면, 지난 1989년부터 공사화를 준비한 바 있으나 1996년으로 연기됐었다. 그후 지난 2000년에 사업본부 형식으로 정부기관으로 존속하다가 2008년에 이르러 정권 인수위원회가 2011년까지 민영화 추진을 계획하기도 했다.
그러나 민영화에 따른 퇴직금 등 인건비 부담과 강성 노조로 인해 장기적 추진으로 변경됐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현재 우정사업본부 체제는 생산성과 효율을 강조하면서도 공공성을 중시하는 혼합형 경영체제지만 투자, 요금, 인력, 조직운영의 비탄력성, 전문성, 영업력, 고객마인드 부족으로 민간 경영방식 도입과 혁신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며 “국내 물류‧유통 시장이 매년 고성장하고 있고, 인터넷이나 홈쇼핑 등 다양한 유통채널의 증가로 차별화된 서비스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현 상황에 우정사업본부 또한 복합적 서비스를 개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민영화 도입과 그로 인한 소유권 변동을 통해 경영의 효율과 성과가 향상되는 것은 물론, 국내 산업뿐만 아니라 해외 경쟁력 또한 확보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경영성과가 높았던 포스코, KT, 담배인삼공사는 소유가 분산된 ‘주인 없는 기업’으로 민영화되다”며 “적자가 누적되며 경영성과가 나빴던 한국중공업, 대한송유관공사, 국정교과서, 종합기술금융은 강력한 대주주의 구조조정 및 경영합리화를 통해 각자 수익성 있는 기업으로 변모한 것이 그 예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우정사업 민영화를 위해 ▲민영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과 경쟁적 제반 환경 조성 ▲전문적인 민영화 추진기구 구성 ▲투명한 의견수렴과정 반영 ▲소유 지배구조 마련, 규제‧정책 기능과 사업운영권 분리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독립신문 김승근 기자(hem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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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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