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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대책 DTI규제 일부 완화로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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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실수요자 한정…내주 당정협의 거쳐 발표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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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0-08-25 15:04:33 편집 : 2010-08-25 15:04:40
최근 부동산 시장의 경색현상이 두드러진 가운데 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DTI 적용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주 중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실수요자의 거래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뤄진 상태”라고 전제, “DTI 완화도 대책의 일환이 될 것이며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내주 중후반 종합대책 발표가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따라서 정부는 쟁점으로 부상한 DTI 완화문제에 대해 전반적인 규제의 틀은 현행대로 존치, 서울 강남 40%, 서울 비강남 50%, 경기-인천 60%인 상한선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수요자 편의차원에서 신규 아파트 입주예정자가 기존주택이 안 팔려 이사를 못하는 경우에 기존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1주택자에 DTI 규제를 추가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이 같은 혜택이 적용되려면 투기지역인 서울 강남권 이외에 전용면적 85㎡이하, 매매가 6억원이하, 분양대금 연체자란 조건이 충족돼야만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종합대책 발표에 앞서 투기지역 요건을 없애고 매매가를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안을 비롯해 분양대금 연체자 조건을 없애는 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감면의 경우엔 2년정도 연장하는데 각 부처간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며 분양가 상한제는 일부지역에 한해 개정 내지 폐지 등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또 현재 지방에만 적용되고 있는 미분양 주택 양도세 감면혜택을 서울을 뺀 수도권으로 확대하고 올 연말 끝나는 다주택자의 취득-등록세 감면을 연장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폐지문제에 대해선 일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검토대상에서 제외됐고 다운계약서 관행 근절차원에서 공인중개사 대신에 계약자가 허위로 신고를 한 경우 처벌수위를 높이는 등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제도적인 보완 역시 이뤄지게 된다.
한편 정부는 주택가격 하락세가 근본적으로 주택공급 과잉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하고 보금자리주택 분양시기를 조정하고 전세자금 대출 확대 등을 논의하는 만큼 귀추가 주목된다.
송현섭 기자21cshs@frontier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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