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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G20경주합의로 환율논쟁 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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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konas
"과다한 자본유입, 우리도 조치 강구할수도"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주요20개국(G20)의 경주 합의에 대해 "환율 논쟁은 이것으로 종식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경주에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를 주재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글로벌 환율전쟁과 관련, "경제 펀더멘털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시장결정적인 환율제도로 이행하고 경쟁적인 통화절하를 자제하기로 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런 노력은 세계경제의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최근 신흥국으로의 과다한 자본유입 문제가 부상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도 국제 자본 흐름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하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런 발언은 외국인 국채 투자에 대한 원천징수세 부과를 부활하는 방안 등 급격한 자본유출입에 대한 통제 대책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와 주목된다.
그는 이어 "최근 국제통화기금(IMF)도 과다한 외자유입이 신흥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데, 적절한 자본통제를 시행하는 것은 일리가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며 "이번에 금융안전망을 확충하는 문제도 경주회담에서 하나의 큰 성과"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주회의 코뮈니케에서 환율 관련 표현이 '시장 지향적'에서 '시장 결정적'으로 바뀐 것과 관련, "환율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거시 건전성 시스템이 강화되고 시장의 역할이 강화된다는 뜻"이라며 불확실성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환율 합의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실제 집행되는지 IMF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고 (회원국 간) 상호평가 과정도 있다"며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이를 포함한 보다 광범위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미국측이 주장한 '경상수지 목표제'에 대해서는 "한국의 제안을 미국이 수용해 제기한 것"이라고 털어놓았다.
그는 이어 "꼭 환율만은 아니지만, 환율 움직임을 중심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경상수지 흑자와 적자 폭은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면 지속가능하지 못하다"며 "이 때문에 경상수지를 일정한 밴드에서 유지하는 건 모든 사람이 수긍하고 있기에 `예시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만큼 이를 지켜봐달라"고 당부했다.
윤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무엇이었느냐는 기자 질문에 "IMF 쿼터와 지배구조 개혁 합의가 제일 어려웠고 그 다음은 환율 논쟁과 글로벌 불균형 치유였다"며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머리로 의장국 역할을 수행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번 회의 결과는 서울정상회의에서 확인되고 공식 선언돼 '서울선언'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이번 경주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관장하는 범위가 더 광범위하고 한 단계 더 높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또 경기 회복기를 맞아 G20의 동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G20의 제도화에 대해 많은 의문이 있었는데 이번 경주회의 결과는 G20이 세계경제의 프리미어 포럼으로 정착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연합)
konasnet@hanmail.net
2010-10-24
출처 코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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