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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위기說 근거 없다"는 靑 정책실장과 소상공인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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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 4일 고위당정청협의회서 "불공정 난무하는 시장에 경제 맡기면 지속 성장 불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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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신승민 월간조선 기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통해 한국경제 위기설에 대해 "근거 없다"고 주장했다.
장 실장은 "일부에선 최근 경제 상황을 위기로 규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 후반에 이른다"며 "(이는) 우리나라와 경제 수준이 비슷하거나 앞선 나라에 비해 낮은 수준이 아니다. 근거 없는 위기론은 국민 심리를 위축시켜 경제를 더 어렵게 한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한국 경제에 중첩된 모순은 시장에서 만들어졌고, 불공정이 난무하는 시장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없다. 경제를 시장에만 맡기란 주장은 한국 경제를 더 큰 모순에 빠지게 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경제지도를 바꾸고 있다. (현 정부가) 함께 잘사는 새 경제구조를 만드는 과정에서, 고통받는 일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여옥 전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장 실장이 또 '한 궤변' 했다. 무능좌파로만 알았는데 염치까지 없는 분이었다"며 "이분이 진짜 경제학자인가 의심하게 만드는 발언도 있었다. 한국 경제의 누적된 모순, 즉 불평등은 '시장'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의 글이다.
"시장경제를 정면에서 부인하는 발언입니다. 그러는 본인은 시장경제를 통해 재벌 주식도 왕창 갖고 있고, 100억 원대의 재산을 보유하고, '남들은 안 살아도 되는' 강남에서 내내 살고 있습니다."
전 전 의원은 "세계 좌파 정부들의 특징이 있다. '지지층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것'과 부유한 자들은 '더러운 것'들이라며 재산을 뺏고 쫓아내는 것"이라며 "그러면 가난한 자들은 눈이 푹 꺼진 채 선택의 여지가 없기에 계속 좌파 정권에 몰표를 준다. 남의 나라 이야기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외식산업 통계에 따르면, 지난 8월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내 음식점업을 하는 자영업자들의 시장경기동향 지수는 각각 54.2, 39.8에 그쳤다. 5월 72.0, 60.8에서 6월 57.8, 50.9로, 7월에는 52.1, 34.4까지 하락했다. 이 지수는 100 초과이면 호전이지만 100 미만이면 악화다. 이 지수가 30대 수준까지 하락한 경우는 통계가 공개된 2014년 이후 처음이다.
지난 10월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편의점 폐업 건수도 늘고 있다. 정 의원이 편의점 4개사(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에서 제출받은 출·폐점 자료를 보면, 올해 8월 말 해당 업체들의 폐업 점포 수는 1,900개였다. 2017년 한 해 폐업한 점포 수 1,367개보다 530개 이상이나 많다. 올해 8개월 만에 작년 전체 폐업 점포 수를 뛰어넘은 것이다.
같은 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이 높다는 의견이 2년 전 대비 8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의 '소상공인 실태조사 내 최저임금 적정 여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이 높다는 의견은 전체의 62.6%였다. 2016년(7.5%) 대비 8.3배 증가했다. 적당하다는 의견은 33.6%로 역시 2016년(63%)에 비해 격감했다.
업종별로는 영세 소상공인이 집중된 도소매업, 숙박ㆍ음식점업에서 '매우 높다'는 의견이 각각 26.9%와 23.5%로 소상공인 전체 평균 19.9%보다 높았다.
올해 대한민국 성장률은 2% 중반대로, 세계 평균 3.7%보다 훨씬 낮다. 지난 9월 광공업 생산이 전월 대비 2.5% 하락, 19개월 만의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자동차 생산이 4.8% 줄어들었고, 반도체를 제외한 설비 투자는 8.9% 줄었다. 소비도 2.2% 줄었다.
글=신승민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18.11.05
출처;월간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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