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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 사설] 3중 침체 빠지는 경제 두고 경제 민주화 회의부터 한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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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입력 2018.11.01 03:20
한국 경제가 내리막길에 있음을 알려주는 통계가 또 나왔다. 9월 광공업 생산이 전월 대비 2.5% 감소하며
19개월 만의 최대 하락 폭을 기록했다. 자동차 생산이 4.8%나 줄어드는 등 주력 산업 생산이 일제히 뒷걸
음쳤다. 반도체를 제외한 설비 투자는 8.9%나 줄었다. 소비도 2.2% 감소했다. 경제의 3대 축인 생산·소비
·투자가 모두 감소하는 '3중(重) 침체'에 빠진 것이다.
청와대와 경제 부처가 모두 참석해 경제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가 곧 열린다고 한다. 지난 7월 규제 혁신
회의에 이어 3개월여 만이다. 이 회의가 3개월여 만에 열린다는 사실 자체도 납득할 수 없다. '남북'에 빠
져 경제는 방치한 건가. 뒤늦게 경제 대책을 논의하면서 회의 주제를 경제 민주화, 대기업 규제, 재벌 개혁
등으로 잡고 있다고 한다. 기업 옥죄는 정책을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지금이 이럴 때인지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대기업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고 공정 경쟁 룰을 개선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중요한 과제다. 하지만 모
든 일에 때가 있다. 지금은 규제보다 활성화가 필요한 시기다. 중환자실 앞까지 실려온 경제를 살리는 것
이 급선무다. 불과 얼마 전까지 낙관론을 펼치던 청와대와 정부도 이제는 경제가 어려운 상황임을 인정하
고 있다. "경제 펀더멘털(기초 체력)이 튼튼하다"던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 스타일로 볼 때 듣기 힘든 말이 나왔지만 "나라의 어려운 일은 모두 대통령 책임 같아 마음이 무
겁다"고 했다. 지금 경제가 어려운 것은 문 대통령의 책임만은 아니다. 누적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
나 소득 주도, 최저임금, 친노조 일변도 등 이상하고 무리한 정책으로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든 책임은 문 대
통령에게 있다. '내 책임 같아서'가 아니라 '내 책임이다'라고 해야 시장이 변화를 느낄 수 있다. 지금 정부
가 해야 할 일은 소득 주도, 최저임금 정책을 과감하게 수정하고, 규제를 풀고, 민노총 권력을 제어하고,
기업들에 훈풍을 불어넣는 것이다. 시장에 활력이 생겨야 반전(反轉)이 일어난다.
출처;조선닷컴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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