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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사설] 정부 대책 발표된 뒤 2000선 붕괴된 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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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입력 2018.10.30 03:20 | 수정 2018.10.30 06:12
주가 급락세가 연일 계속되면서 22개월 만에 코스피 지수 2000선이 붕괴됐다. 정부가 50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하겠다며 10년 만에 증시 부양책을 꺼내 들었지만 주가 폭락을 막지 못했다. 도리어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후 주가가 하락세로 반전하는 현상이 빚어졌다. 정부 대책이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시장은 과거식의 단기 땜질 부양책으로는 증시 반전이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다.
주가 하락은 우리만이 아닌 글로벌 현상이다. 10년간 계속된 글로벌 저금리 시대가 끝나면서 각국 증시가 하락 추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한국이 유독 심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불길한 조짐이다. 10월 들어 지난주까지 코스닥과 코스피 지수는 세계 30개 주요국 증시 중 하락률 1, 3위를 기록했다. 국가 부도 위기에 몰린 이탈리아보다도 하락 폭이 심하다. 10월 한 달 동안 외국인이 4조원 이상 주식을 팔았다. 성장·고용 등 실물경제가 부진한 가운데 증시 충격까지 겹쳐 경제 전체를 더욱 어둡게 만들고 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 증시가 유난히 부진한 것은 그만큼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약해졌다는 뜻이다. 3분기 경제성장률이 9년 만의 최저로 내려앉았다. 산업 생산과 기업 투자가 감소하고 일자리 사정은 외환 위기 이후 최악이다. 주력 산업은 경쟁력을 잃어가는데 새로운 성장 동력은 보이지 않는다. 혁신을 방해하는 노조 권력은 더 막강해지고 기업을 옥죄는 규제는 요지부동이다. 세금 만능의 정치 포퓰리즘은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 와중에 대통령은 북한 외엔 큰 관심이 없는 듯 보인다. 경제에 대해서는 "소득 주도 성장, 혁신 성장을 잘해야 한다"는 말만 되뇐다. 이런 정부에서 오래전에 보던 증시 부양책이 나온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한국 증시의 침체가 심한 것은 이런 문제점들이 반영된 결과다. 우리 경제의 실력이 이 정도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한국 기업들 주가는 실제 가치보다 저평가돼 있는 것으로 국제 시장에서 정평이 나 있다. 그만큼 잠재력도 크다는 얘기다. 증시를 안정시키려면 주가 회복을 막는 정부발(發) 정책 리스크부터 없애야 한다. 국정의 최우선 목표를 경제 활성화와 기업 살리기에 두고 노동 개혁·규제 혁파를 이뤄내면 한국 증시가 반전(反轉)할 기회는 충분히 있다.
출처;조선닷컴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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