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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사설]끝없는 고용참사…‘가짜 일자리’로는 해결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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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고용성적표가 참사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9월 고용동향에
서 실업자 수는 1년 새 9만2000명 늘어난 102만4000명으로 9개월 연속 100만 명을 넘었다. 역대 최장인
1999년 6월∼2000년 3월의 10개월 기록에 근접했고, 실업률 3.6% 또한 9월 기준으로 13년 만에 최고다.
15∼64세 고용률도 4개월 연속 하락했다. 관심을 모았던 취업자 수는 4만5000명 증가했다. 7월의 5000
명, 8월 3000명에 비해 다소 나아졌지만, 지난해 월 평균 31만5000명에 비하면 여전히 참담하다.
취업자 수가 마이너스로 떨어지지 않았다고 안도할 일이 아니다. 9월 취업자 수는 추석을 앞두고 늘어난
수확·판매·포장·배송 등 일시적 일자리 영향이 컸다. 15∼64세 취업자가 10만5000명 줄어든 자리를 65세
이상 15만 명이 메웠다. 특히, 한국경제의 ‘허리’ 40대는 12만3000명이 줄면서 4개월째 10만 명대 감소
를 이어갔다. 세금이 투입된 공공행정(2만9000명)과 보건·사회복지서비스(13만3000명) 농림어업(5만
7000명) 등에서 취업자가 늘었지만, 제조업에선 4만2000명이 줄었다. 도소매·숙박음식·시설관리 등 최저
임금 유관 업종에서는 무려 23만 개가 사라졌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지난 2일 국회 답변에서 “가슴에 숯검댕을 안고 사는 것 같다”고 했다. 최근 상황을
보면 정부가 낮춘 올해 취업자 18만 명 증가 목표 달성도 물 건너갔다. 무리한 공무원 증원이나 세금으로
억지로 만드는 일자리, 몇 달 뒤면 사라질 임시 일자리 등은 모두 ‘가짜 일자리’다. 고용통계 방법과 기준
을 비틀어 취업자 숫자를 늘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도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정부는 공기업·공공기관
팔을 비틀어 3만 개가량의 단기 일자리를 띄우는 방안을 다음 주쯤 내놓을 모양이다. 이제라도 기업이 ‘진
짜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는 획기적 여건 조성에 나서야 한다. 그러지 않고는 일자리 재난 상황에
서 탈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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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문화일보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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