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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6일 靑경제금융점검회의서 환율정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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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유출입 변동성 완화차원 추가 규제안 결정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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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0-11-15 14:39:31 편집 : 2010-11-15 14:39:36
서울 G-20 정상회의 주요 이슈였던 환율갈등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의 환율정책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15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6일 청와대에서 경제금융점검회의(소위 서별관 회의)를 열고 최근 외환시황을 점검한 뒤 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엔 재정부 윤증현 장관을 비롯해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금감원 김종창 원장, 한국은행 김중수 총재 등이 대거 참석, 갈수록 커지고 있는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를 막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자본 유출입에 대한 추가적 규제를 결정할 것으로 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이번 회의는 자본유출입 규제 3대 방안으로 거론되는 ▲외국인 대상 국채-통안채 투자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부활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선물환 포지션 추가 축소 ▲은행 부과금 도입안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이며 서울 G-20 정상회의 후속조치도 거론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자본이동의 조정부담을 겪는 상황에서 신흥국들은 신중하게 설계된 거시건전성 규제 도입을 통해 대응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마련했는데 이에 따라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한 자본유출입 규제의 정당성이 확보됐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정부는 또 외국인 채권투자 이자소득세는 원천징수제를 다시 도입하되 세율범위를 별도로 법에 규정하는 방식으로 범위 내에 세율을 바꿀 수 있도록 탄력세율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강길부 의원은 지난 12일 자본이동의 과세에 대한 탄력세율을 도입하는 소득세법-법인세법 등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입법 분위기도 무르익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날 청와대 서별관 회의에선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선물환 포지션 규제를 250%에서 내년 1월 중으로 200%이내로 강화하는 방안까지 집중 논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정부는 앞서 지난 10월부터 외화자금 유출입 변동성 완화차원에서 외국은행 지점 선물환 포지션 규제를 도입한데 이어 분기별 시황을 점검, 긴급할 경우에는 한도를 50%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정해 국내 외화자금의 관리 및 감독이 강화될 것임을 예고한 바 있다.
정부는 이밖에도 지난 6월 토론토 G-20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은행세 도입문제가 각국의 재량권에 맡겨짐에 따라 활동을 중단했던 은행 부과금에 대한 태스크포스(T/F)를 재가동키로 결정했는데 현재 최종 도입여부와 부과대상, 시행시기 및 부과금 활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송현섭 기자21cshs@frontiertimes.co.kr [송현섭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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