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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서울시, 세금은 늘고 혜택은 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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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내년 예산 20조6천107억원…첫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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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금은 오히려 늘어
최종편집 2010.11.10
안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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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1인당 부담하는 세금이 올해보다 1만3천원이 늘어난다.
서울시는 10일 일반회계 14조4천600억원, 특별회계 6조1천507억원 등 총 20조6천107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보다 6천446억원(3.0%) 감소한 것으로 오세훈 시장의 '긴축 재정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 시민이 부담하는 세금은 한명당 평균 107만3천원으로, 올해보다 약 1만3천원 증가한다.
반면 시민 한 명에게 편성된 예산은 141만6천원으로 올해보다 1인당 9만5천원이 감소했지만, 오히려 공무원 인건비는 5.1% 인상됐다.
서울시가 예산을 전년보다 줄여 편성하는 것은 IMF 이후 처음이다. 이는 세계적 금융위기 이후 경제 여건이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적극재정 운영 기조에서 긴축ㆍ균형재정 운영으로 전환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내년에 지방소득세 등 시세는 늘어나지만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올해 지방채(9천800억원) 발행 규모만큼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예산 규모가 줄었다고 서울시는 덧붙였다.
내년 예산안 중 인건비 등을 제외한 총사업비(15조8천125억원)를 부문별로 보면 사회복지부문이 올해보다 6.0% 늘어난 4조4천296억원으로, 전체의 28.0%를 차지했다.
이어 환경보전(12.1%), 도로ㆍ교통(11.6%), 주택ㆍ도시관리(3.5%), 산업경제(3.0%), 문화관광(2.9%), 소방ㆍ안전(2.3%) 등의 순이다.
서울시는 학교폭력ㆍ사교육ㆍ학습준비물 없는 '3무(無) 학교' 등 교육복지 예산에 1천445억원, 시 자체 일자리 예산으로 1천979억원을 배정했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건립,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친환경 차량 확대 보급 등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또 희망플러스ㆍ꿈나래 통장 가입자를 3천가구 확대하고 영유아 무상보육을 소득하위 70%까지 실시하는 등 서울형 그물망 복지가 정착되도록 지원하며, 서울시민이 문화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찾아가는 음악회와 저소득층 음악ㆍ미술 영재교육 등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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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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