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타임즈
> 뉴스 > 경제
|
|
|
부지런한 사람을 모멸하는 복지정책
|
미래를 내다보는 정치인은 왜 없나
|
요즘 복지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한편에서는 돈을 꾸어서 복지를 늘리자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돈을 꾸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복지를 늘리자고 한다. 이런 현상은 이제 막 굶는 것을 면하고 좀 살만해지니까 자동차도 고급으로 식구 수대로 사고 여행도 해외여행을 주로 하고 별장도 여름과 겨울용으로 사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비유된다.
양편 모두가 먼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점에서는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 우열을 가릴 수 있는 점은 그렇게 호화로운 생활을 빚을 내서라도 하자느냐 아니면 빚을 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자는 것뿐이다.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에게 호의적이지 못한 나라들로 둘러 쌓여있고, 언젠가 통일이 된 후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게 되어 있는 상황이다. 사태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우리나라의 인구가 줄고 있고 급격히 고령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방은 강화해야 하겠는데, 일할 사람들은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를 늘린다면 우리나라는 조만간 일본보다 더 무기력한 나라가 되고 말 것이다. 당장 좋다고 복지를 늘리다 보면, 우리 다음 세대는 아무리 일을 해도 가난을 면할 수 없는 무거운 세금부담에 억눌려 살게 될 수밖에 없다. 어지간한 사람은 복지로 그런대로 먹고 살 수 있는데,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복지혜택을 받는 것보다 별로 나을 것이 없다면 누가 열심히 일하겠는가?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열심히 살려고 하는 서민들이 많다. 장마당 엿장수, 노점 빵집, 소규모 농업과 어업 등을 열심히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다. 복지를 넓히겠다는 것은 이렇게 열심히 그리고 부지런히 사는 사람들의 노력을 가볍게 보는 짓이다. 복지확대는 말하자면 게으른 사람들을 우대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천대하겠다는 자세이다.
이런 정책으로는 나라가 잘 될 수가 없다. 가까이는 일본의 무기력에서, 그리고 더 멀리는 대영제국의 쇠퇴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대영제국이라고 불릴 때에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그들의 영토에서 하루 종일 해가 지지 않는다고 자랑했었다. 그런 대영제국이 제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음에도 쇠퇴를 거듭하여 이번의 세계적 금융위기 이후로는 언제 국가부도사태가 올지를 염려하고 있을 정도가 되었다.
그 원인은 제2차 대전 직후 총선에서 애틀리(수상)가 소위 애틀리 컨센서스라는 복지정강을 내세우고 승리한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후 30여년이 지나면서 대처수상이 영국의 복지정책 방향을 고쳐보려 했고 토니(노동당)수상이 제3의 길이라는 상당히 복지를 축소시키는 정책을 실시했었지만 지금과 같은 어려운 국면을 피할 길이 없어진 것이다. 요즘 보수당이 자유민주당과 연합하여 집권하면서 이런 어려운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개혁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들 정책이 성공하면 영국에게는 큰 다행이겠으나, 이 때문에 지금의 세대와 후의 세대는 대단히 무거운 짐을 지게 되었다.
지금 우리나라가 복지를 확대하려는 시점이 대영제국에 비해 형편없이 가난한 수준이고 또 우리는 언제 닥칠지 모르는 통일이라는 큰 짐을 앞에 두고 있다. 그리고 더 가깝게는 중국에서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잠재된 금융위기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국민들이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저축하고 더 발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이런 일에 대비하는 것이다.
요즘 새롭게 각광을 받고 있는 인도의 숨은 힘은 작은 방에서 10명에 가까운 가족이 살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불평 없이 내일을 내다보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서민들에서 찾아진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1960-70년대에는 새마을 운동을 중심으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고 열심히 일한 때가 있었고 그 때문에 지금과 같은 좀 나은 형편이 우리에게 돌아온 것이다.
현재의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복지는 건강 등 부득이한 이유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을 지원하고, 가난한 집안의 아이들이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어 모든 국민이 열심히 살려고 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지키는 것이다. 우리네 정치인들이 왜 좀 더 먼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이러는 것인지 정말로 답답하다.
김한응 자유시민연대 자유경제위원장(본지 고문)
출처 폴리뷰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