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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정유사 목조이기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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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기업원 “소비자 위해 외국기업에 정유시장 개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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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진 기자 기자 (yoonk@newsfinder.co.kr) 2011.04.22 18:15:51
“정부의 압박으로 SK에너지는 휘발유 값을 100원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수요과 공급이라는 시장원리로 가격이 결정되는데 정부가 억지로 물가를 낮추겠다고 개입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정부는 정유사 팔 비틀기를 중단해야 한다.”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은 22일 밤 11시 이데일리TV를 통해 방송될 힙합 시사토크쇼 ‘프리스타일 코리아’ 18회 ‘기름값 인하 논란, 소비자만 봉?’ 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정호 원장은 “이명박 대통령과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의 기름 값 추궁 이후 SK에너지가 결국 휘발유 값을 100원 인하했다”며 “정부의 기업 팔 비틀기가 만연한 대한민국이 자유시장경제체제가 맞는지 의심스럽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의 물가상승은 세계적으로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기름 수요는 많아지면서 생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며 “정부가 개입해도 물가 인하 효과는 크게 없다. 부작용이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진국 배재대 교수는 “최중경 장관은 한국에 정유회사가 몇 개 없는 과점상태가 문제라고 지적했다”며 “외국기업들이 한국에 기름을 공급하도록 시장을 개방하면 해결될 텐데 진입장벽은 낮추지 않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기름 값이 묘하다는 대통령 말씀 한마디로
지경부, 공정위 분주하게 움직였지
어떤 방법이 가장 쉬울까
생각할 것 뭐있어 쉬운방법 있잖아
재벌들의 팔비틀기 그게 제일 쉬운 방법
말안들면 세무조사 아주 쉬운 방법있어
지네들이 말 안듣고 배겨낼 수 있겠어?
고분고분한 대기업들 알아서 기어서
100원씩 내렸는데 이번에는 달라 졌어
생색낸 정유사 버티는 주유소
골탕먹는 소비자 역시 봉은 소비자야
정부는 뒷짐지고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그렇지만 우린알지 자율적으로 강제적으로
언제까지 이런 일 반복될까?
15위 경제대국? 창피한 경제대국
제대로 된 경제대국 우리는 원하지
자유로운 시장경제 대한민국 시장경제
기업진입 자유로워 시장물가 떨어지게
제대로 된 경제정책 우리 모두 원하지
그날까지 우리 모두 열심히 노력하자 요~
「프리스타일 코리아」는 자유기업원과 이데일리TV가 공동 제작하는 신개념 힙합 시사토크쇼로서 자유시장경제의 합리성과 진정성을 알려 나간다. 공동 진행자인 김정호 자유기업원장과 김진국 배재대 교수는 자유주의 메시지를 랩으로 풀어낸다. 「프리스타일 코리아」는 매주 월․수․금 밤 11시부터 30분간 이데일리TV를 통해 방송된다.
뉴스파인더 김명진 기자 yoonk@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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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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