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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주의적 중소기업정책이 경쟁력 약화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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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기업원, 경쟁제한적 제도 폐지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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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영 기자2011.05.26 17:26:07
보호주의적 중소기업정책이 오히려 이들 업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사업조정제도 및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제도 등은 경쟁을 본질로 하는 시장경제의 원리에 반하는 제도로서 보호·육성보다는 자생력을 높이는 정책 방향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주장이다.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은 26일 ‘보호주의적 중소기업정책과 향후 개선방안’ 보고서(이병기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저)를 발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조정제도는 경쟁을 본질로 하는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고 기업의 영업자유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나아가 대기업이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거나 기존 사업을 확장하려는 경우에도 조정을 거쳐야할 가능성을 열어 놓아 더 큰 문제라고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대기업 등에 사업조정 이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하거나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을 이양하라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소지가 있으며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부분이 있어 사업조정제도는 위헌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기업정책은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최근 들어 대기업에는 엄격한 규제정책을, 중소기업에는 관대한 지원정책을 추진하는 등 비대칭적인 기업정책이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저자인 이병기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보호정책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실패했음은 앞선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며 “시장에서 퇴출돼야할 ‘좀비기업’이 온존해 ‘정상기업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로 경쟁력 갖춘 중소기업이 탄생하기 어려웠듯 적합업종 품목제도 또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회복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정책은 역설적이게도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또한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은 잘하는 기업을 벌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가 낮은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라며 “시장에서 선별된 유망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자생력과 경쟁력을 키워주는 중소기업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뉴스파인더 최원영 기자 lucas201@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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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스파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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