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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거래 묶은 토지 절반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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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토지거래허가구역 2154㎢ 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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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영 기자2011.05.24 14:19:17
▲서울 허가구역 해제지역 현황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우려가 있어 토지거래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절반 가까이 풀린다. 토지시장이 안정세를 찾고 있고, 오랫동안 구역 지정시 주민불편이 심화될 것이란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31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2,154㎢(국토면적의 2.1%)를 해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수도권의 녹지·비도시·용도미지정 지역 814㎢와 수도권 및 광역권 개발제한구역 1,340㎢로 국토부가 지정한 전체 허가구역(4,496㎢)의 48%에 해당한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해제는 최근 2년간 지가변동률이 연평균 1% 내외 수준이고, 거래량도 2년 연속 감소하는 등 토지시장의 안정세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한편 8~12년에 이르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장기 지정에 따라 주민불편 가중되는 사항 등을 감안한 것이다.
국토부는 개발사업 등으로 지가불안 우려가 있는 지역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지가불안 요인이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 위주로 해제지역을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녹지·비도시 지역은 개발 ·보상완료지역, 공원지역 및 국공유지, 각종 규제지역을 해제하고, 개발사업지역과 그 주변지역, 개발예정·가능지역, 기타 지가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은 해제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25일 관보 고시 5일 후인 30일부터 발효되며 허가구역 해제지역의 경우에는 앞으로 시·군·구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된다. 이번에 해제되지 않는 지역은 1년간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이번 허가구역 조정의 지역별 상세 내역과 필지별 해제여부 확인은 해당 시·군·구(지적과, 민원봉사실 등)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해제된 지역을 포함해 토지시장으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필요할 경우 허가구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등 지가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파인더 최원영 기자 lucas201@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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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스파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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