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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에 삼성‧LG전자 반덤핑 조사 유감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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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협의 통해 WTO 규정에 맞는 공정한 조사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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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영 기자2011.05.16 16:46:00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에 삼성‧LG전자의 반덤핑 혐의 조사 등과 관련해 우려의 뜻을 표했다.
외교통상부는 최근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간 통상현안을 논의하고자 가진 제1차 협의 결과를 1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미 상무부가 우리 냉장고를 대상으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를 개시한 것에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조사가 WTO 규정에 합치되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이는 미국의 월풀 사가 삼성‧LG전자를 제소, 미 상무부가 나선 것에 대한 우리 정부 차원의 대응으로 풀이되고 있다.
최근 월풀은 삼성·LG가 하단형 냉장고를 덤핑해 팔았으며, 한국정부는 이를 상계할 만한 보조금을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미 상무부가 월풀의 손을 들어준다면 그동안 육성·지원한 다양한 산업분야로 제소가 확산될 것을 우려해 총력 대응을 약속한 바 있다.
또 우리 삼계탕의 대미 수출문제 관련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줄 것을 촉구하고, 우리 감귤의 대미 수출 역시 이뤄질 수 있도록 미국측 농약 잔류 허용기준을 조속히 설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미 교통부가 검토 중인 리튬전지 운송규제 강화 조치가 우리 업계에 불필요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유념해 줄 것을 강조했다. 한국 드라마, 영화 저작권 보호와 관련해서는 미국내 10여개 불법 웹하드에 단속 협조를 요청했다.
반면 미국은 SPS(위생 및 식물검역 조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지적재산권,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주행 허용 등에 있어 우리에게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미국은 유기가공식품 인증제, 식품위생법시행규칙 등 식품관련 법령에 대해 관심 및 우려를 표명했으며 비실리콘계 박막태양전지에 대한 인증제도를 조속히 도입할 것을 요청했다.
또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우리나라 제도 도입 경과 및 단속 노력 등에 대해 질의했고, 500cc 이상의 대형 이륜자동차에 대한 고속도로 운행 허용을 요청했다.
한편 한‧미 통상협의는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양국간 통상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2~3회 서울과 워싱턴에서 교대로 개최된다.
뉴스파인더 최원영 기자 lucas201@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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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스파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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