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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非理카르텔의 숨은 손은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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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기관의 마피아적 행태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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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봉/ 금융감독원(전 신용관리기금) 감사팀장
‘악마의 덫’에 걸린 캠코(자산관리공사)
- 악덕 부실저축은행을 구명하기 위하여 대통령을 속이고
예금자와 국민을 기만하는 추악한 금융당국을 고발한다 -
현재 금융감독원 등에 자체 公示된 거짓 BIS 비율에 속아 수많은 저축은행 예금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캠코(자산관리공사)가 왜 자꾸만 부실저축은행 BIS 비율을 부풀리고 예금자의 눈을 현혹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는가 말이다.
금융당국은 캠코를 통해 지금까지 무려 6조원 이상의 국민세금을 부산저축은행 등 전국의 부실저축은행을 구하는 데 퍼부었다.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 또 다시 약 2조원(1조 9천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는 금융당국의 최근 발표가 있었다. 이렇게 되면 캠코의 PF부실채권 총액은 8조원에 이르게 된다. 아마도 캠코가 악덕 부실저축은행과 탐관오리들이 쳐놓은 ‘악마의 덫’에 단단히 걸려든 것 같다.
그렇다면 이 ‘악마 덫’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얼마 전 자살한 부산저축은행계열 회장 사돈인 임상규 전 농림부 장관이 나는 빠져나올 수 없는 '악마의 덫'에 걸렸다는 유서 내용이 공개되면서 그 무시무시한 존재가 처음 확인되기도 했다. 그동안 그들만의 코드와 암호를 은밀히 주고받으며 살아있는 막강한 권력 기관으로 행사해오던 그 ‘악마의 덫’의 실체가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것이다.
그 현존하는 실체가 바로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3代 부패정권으로 이어져 오면서 형성된 거대한 ‘저축은행 비리카르텔’이다. '악마의 덫'을 작동시키고 있는 저축은행 '비리카르텔' 멤버들은 대부분 청와대, 감사원, 금융당국 등 과거와 현재로 연결되는 역대정권의 최고 실세들이다. 이 非理 카르텔은 대통령보다도 더 센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력과 그 위용을 과시하며 지금까지도 당당히 군림해오고 있다.
저축은행 非理 카르텔 멤버들에 의해서 배후 조종되고 있는 이 '악마의 덫'에 걸려든 캠코가 지난 08부터 10까지 부산저축은행 등 全國 저축은행의 PF부실채권을 매입해준 총액은 원리금을 포함하여 무려 6조원에 달한다. 이 중 90% 이상이 이미 부실이 되어 회수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악마의 씨앗을 맨 처음 뿌린 자들은 누가 뭐래도 김대중 정부시절 권력의 실세로 급부상한 일부 광주일고 출신 금융마피아들이다. 이 악마의 씨앗은 노무현 정부에서 싹을 키우고, 이명박 정부에서 그 악마의 과실을 거두다가 들통 난 단군 이래 최대의 금융 비리카르텔 사건이다.
02년 김대중 정부 시절 상호신용금고를 저축은행으로 改名해주고 1인당 예금보험한도를 2천만 원에서 일반은행 수준인 5천만으로 확대시켜줬다. 06년 노무현 정부에서는 비리카르텔 육성법의 하나인 88클럽 도입과 지점설치 제한을 크게 완화시켜주었다.
08년 이명박 정부는 과거 불법영업행위로 지적되었던 고금리 후순위채권(과거에는 일명 부외거래) 발행을 허용해 주기까지 했다. 한 술 더 떠서 이명박 정부는 부실 원인과 책임 규명도 없이 캠코를 동원하여 PF부실채권을 사전 매입해 주는 편법을 쓰기도 했다. 그 결과 저축은행의 부실규모를 키우고 악덕 경영진의 모럴 해저드를 부추기는 각종 탈법행위를 묵인하거나 방조하는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금융당국은 또 다시 약 2조 원(1조 9천억 원)에 달하는 저축은행 PF부실채권을 장부가액의 약 70%~80%를 적용하여 매입해주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저축은행 PF부실채권 총액은 무려 8조원에 달하게 된다. 이는 한 마디로 국민의 血稅로 도둑들의 지갑을 채워주는 전형이 아닐 수 없다. 아마도 금융당국은 나라 경제를 망치려고 작심을 한 듯싶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하여 이미 원리금 포함 무려 6조 원을 날리고서도 또 다시 2조 원을 장마철 물 쓰듯이 퍼줄 수 있단 말인가? 금융당국의 저축은행 PF부실채권 매입은 분명 악덕 부실저축은행 경영자들의 배만 불리는 미친 정책이 아닐 수 없다.
이는 분명 금융당국이 미치거나 이른바 ‘악마의 덫’에 걸리지 않고서는 실패한 정책을 되풀이 할 수 없음이 상식이다. 캠코 설립 목적은 어디까지나 事後的으로 파산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인수하고 관리하는 공공기관이다. 그렇다면 캠코는 무슨 근거와 배짱으로 사전에 국민의 혈세를 자꾸만 악덕 저축은행에 퍼주고 있는가 말이다.
부실의 원인과 책임규명도 없이 사전에 저축은행 부실채권을 매입해 준 사례는 역대 어느 정권도 없었다. 영업정지나 파산선고 前 부실채권 매입은 캠코 설립 목적과도 배치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자꾸만 악덕 기업주와 탐관오리들의 도덕적 해이를 일상화하고 공조하는 反시장적 편법과 탈법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실적으로 회수 가능성이 거의 전무한 악덕 저축은행 PF부실채권을 매입해서 세금을 축낼 줄 돈이 있다면, 억울한 예금피해자들부터 구제해줘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무상급식, 반값등록금, 서민가계부채, 중소기업채무, 신용불량자 말소 등 산적한 민생현안부터 먼저 챙겨야 할 것이다.
때문에 저축은행 PF부실채권 매입은 분명 국민세금을 훔치는 도둑들의 지갑만 채워주는 엉터리 미친정책으로 규정하지 아니 할 수 없다. 이는 금융당국이 앞장서서 나라경제를 어지럽히는 국가기강 문란행위에 해당된다고 봐야 한다. 도대체 언제까지 임금님 귀는 당나귀라고 대나무밭에서 외쳐야만 국민의 소리가 이명박 대통령의 귀에 들린단 말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미 영업정지가 되어 수 만 명의 예금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부산저축은행의 경우를 한 번 살펴보기로 하자. 캠코는 2010년 6월 회계연도 결산 무렵에 부산저축은행이 가지고 있던 PF부실채권 2559억 원 어치를 장부가액 평균 약 74%에 매입해 줬다. 당시 이들 채권에 대한 시장의 평가액은 25%에 불과했다. 과거 캠코의 부실채권 매입율은 통상 장부상 채권금액의 15%~30% 수준에 불과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해가는 부산저축은행의 PF부실채권 매입의 경우, 장부가액(대출채권금액)에 거의 육박하는 수준(74%)에서 매입가액을 결정했다는 것은 분명 상식을 넘는 특혜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전례 없는 특혜로 영업정지 위기에 놓인 부산저축은행의 BIS 비율을 당해년도 6월 30일 결산일 현재 8.31%로 공시할 수가 있었다. 결국 6월 초 BIS비율 5.82%에서 크게 개선되는 데 캠코가 적극적으로 동원된 셈이다.
캠코의 도움이 없었다면 6월말 결산 시점의 BIS비율은 아마도 5%이하로 적기시정조치 처분을 받을 것이 분명했었다. 결국 이미 부실화 정도가 심각했던 부산저축은행은 캠코의 도움으로 감독규정상 적기시정 조치 내지는 영업정지 처분을 피하고 우량 저축은행 기준인 BIS 비율 8% 이상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점에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야말로 정부기관과 금융당국이 앞장서서 도둑의 배만 채워준 꼴이 아니고 무슨 금융시장 안정에 도움을 줬단 말인가? 도움은커녕 예금피해자들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있는 원흉이 바로 현재의 금융당국이다.
좀 더 솔직하게 말하자면 그동안 금융당국은 그동안 유착해온 비리카르텔(악마의 덫) 때문에 캠코의 PF부실채권 매입과 IFRS적용유예라는 꼼수로 BIS비율을 높여 선의의 예금자들의 눈을 감쪽같이 속여 왔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뱅크 런(예금인출사태)을 볼모로 대통령을 속이고 예금자를 기만하면서 퇴출 대상 시한부 부실저축은행의 수명을 연장시켜 주고 있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금융당국이 천문학적 규모의 국민혈세를 빼먹는 부실저축은행의 도덕적 해이에 공조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시장경제원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변칙이자 반칙이고, 명백한 불법이다. 금융당국은 국민의 혈세만 축내는 엉터리 정책을 그만 두어야한다. 벌써 IMF교훈을 잊었는가?
금융당국의 이러한 비정상적인 행위야 말로 금융사고 규모를 키우고 예금자의 눈을 속이는 직무유기이자, 대 국민사기극이고, 부실저축은행의 모럴해저드를 묵인하거나 공조하는 범법행위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때문에 금융당국은 금융감독규정 상 부실징후가 농후하고 BIS비율을 허위보고하거나 모럴해저드 가능성이 높아 특별검사 및 적기시정조치가 요구되는 부실저축은행을 시급히 공표하여야 한다. 이것은 선의의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사고를 예방하는 일로서 가장 시급한 급선무다. 국민혈세인 공적자금 투입 규모를 줄이는 최선의 선택이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국민부담으로 전가되는 공적자금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제 금융당국은 뱅크 런(예금인출사태)을 막아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캠코를 통한 저축은행 PF부실채권을 매입하는 행위를 중지해야 한다. 이는 오히려 부실규모를 키우고 예금피해자를 양산하는 정신 나간 정책이라는 사실이 이번 부산저축은행 등 8개 저축은행 금융사고를 통해서 이미 명백히 입증되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사실을 진정 모르는가? 아니면 알면서도 '악마의 덫'에 걸려 어쩔 수없이 나라경제를 망치는 정책을 고수해야만 하는가? 여기서 우리 국민들은 분명히 확인하고 함께 공감해야 할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있다. 그것은 바로 부산저축은행 사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부실원인과 책임규명도 없이 영업정지 전에 PF부실채권부터 사전 매입해 주는 것이야 말로 휴지조각과 다를 바가 없는 부도수표를 고가에 매입해주는 미친정책이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이 계속해서 실패한 정책을 반복하는 것은 금융당국자들 모두가 미친 사람들이거나 금융사기단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고 본다. 이러한 엉터리 정책 때문에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대지급을 위한 공적자금 투입규모가 몇 배로 증가하여 결국 국민부담이 커진다는 사실을 정부와 금융당국은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캠코의 PF부실채권을 매입 또는 인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저축은행 부실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규명한 후 이루어져한다. 그 결과 조금이라도 경영진의 도덕적해이와 불법행위로 인한 PF부실대출로 판명이 날 경우, 당해 저축은행에 대하여 적기시정조치를 하고, 이에 불응 시 즉각적인 영업정지와 함께 선의의 예금자보호를 위한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것이 금융감독 업무의 불변의 기본원칙이다.
이러한 원칙을 무시한채 PF부실채권부터 사전에 매입해 주게 된다면, 또 다시 부산저축은행의 경우처럼 악덕 경영진과 추악한 탐관오리들의 배만 불려주는 범법행위를 정부가 앞장서서 부추기는 共犯者 역할을 자임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무책임한 금융당국은 캠코를 통한 부실저축은행 악덕 기업주들의 부도수표(PF부실채권)를 국민의 혈세로 돌려막아 주는 엉터리 정책을 당장 중단하고 부실원인과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기 매입한 부실채권 원리금을 조속히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철저하게 강구해야 할 것이다.
금융당국은 더 이상 국민의 혈세로 도둑들의 지갑을 채워주는 미친정책을 철회해야 한다. 이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정책이자, 언 발에 오줌 누는 참 나쁜 정책이다. 이는 산소호흡기로 악덕 기업주의 시한부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반시장경제적이고, 또한 부실저축은행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관치금융의 극치다.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는 부실기업의 시장 잔류를 돕는 정경유착과 관치금융 때문에 IMF 외환위기를 자초했던 뼈아픈 교훈을 금융당국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일이다.
따라서 금융당국이 되풀이하고 있는 시행착오를 즉각 중지시키고 마구잡이로 빼먹고 있는 혈세도둑을 막기 위하여, 여당과 야당은 물론 보수와 진보 등 모든 정파와 이념을 초월하여 우리 국민들이 감시자로 적극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무엇보다도 켐코(자산관리공사)는 당초 설립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 캠코가 전례없이 저축은행 PF부실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근거도 명분도 불충분하다. 자산관리공사 설립 목적은 금융감독원의 부실금융회사 판정으로 영업정지 될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대지급을 하고 제3자 계약이전 및 최종 파산처리 시에 부실채권을 인수 또는 관리하는 금융감독 및 예금자보호 업무의 마지막 단계다. 이명박 정부 이전까지 캠코의 이러한 원칙이 철저히 지켜져왔다.
마찬가지로 켐코가 부실저축은행의 PF부실채권을 매입해 주기 위해서는 금감원 감사결과 영업정지 결정을 내리고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대지급과 자산부채의 제3자 계약이전과 파산처리 절차를 모두 마친 후 마지막 프로세스로서 캠코의 부실채권 인수 및 관리와 처분 업무에 들어가는 것이 정상적인 순서일 것이다. 즉 금융감독원은 의사이고 예금보험공사가 간호사 내지는 약사의 역할이라면, 캠코 즉 자산관리공사는 사망후 장례식을 주관하는 장의사인 셈이다. 때문에 이명박 정부들어 캠코가 수행한 일련의 PF부실채권 매입은 장의사가 불법 의료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저축은행 부실채권 사전 매입은 켐코 설립 50년 역사 이래 이명박 정부들어 처음 생긴 참 이상하고 수상한 정책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부실금융기관으로 확정되어 영업정지되기 전에 캠코가 나서서 저축은행(상호신용금고) 부실채권을 사전에 인수 해준 사례는 없었다. 특히 악덕 부산저축은행의 경우처럼 유령 SPC회사로 돈을 빼돌리기 위한 불법대출 여부의 확인도 없이 국민혈세로 PF부실채권을 매입해준다는 것은 상식이하의 매우 수상한 정책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 ~ 2010년 켐코(자산관리공사)가 저축은행 PF부실채권 5조2000억 원(원리금 6조2000억 원)을 환매조건부로 매입하고, 연말부터 3년 만기가 도래하기 시작하는 이들 PF부실채권을 금융당국이 또 다시 5년으로 유예시켜줌으로 저축은행 경영자들의 파상적인 로비에 금융당국이 도적적 해이를 묵인하거나 동조하고 있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또한 최근 금융당국은 캠코를 통해 2조9000억 원어치의 저축은행 PF부실채권을 매입해 주기로 했는데, 이는 국고(國庫)의 열쇠를 도적의 무리들에게 통째로 맡긴 것과 같은 꼴이다. 아마도 금융당국이 빠져나올 수 없는 거대한 '악마의 덫'에 걸려 악덕 부실저축은행들을 무조건 봐줘야만 하는 말 못할 속사정이라도 있지 않고서야 이럴 수는 없다는 생각이다. 이러한 정책이야말로 국민혈세를 절도하는 악덕 부실저축은행들과 탐관오리들만 정부가 앞장서서 배를 불려주는 모양과 다를 바가 없음이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더욱 분노하는 것은 악덕 저축은행 PF부실채권을 매입해주는 대가로 금융당국 등 탐관오리들이 수십억에서 수백억원의 리베이트를 챙겼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국민적 의혹을 풀기위하여 검찰의 성역 없는 철저한 수가가 이루어져할 대목이다. 그동안 드러난 것은 깃털도 아닌 솜털에 불과하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저축은행 PF부실채권을 매입해서 부실을 털어준 지난 3년간, 오히려 저축은행 PF부실대출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다는 점에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때문에 금융당국이 도덕적 해이를 방임하고 저축은행의 상환능력을 고갈시킨 공범이라는 비난이 비등하고 있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문제를 이 지경까지 키운 것은 무엇보다도 과거 10년과 현재에 이르기까지 금융사고 때마다 금융당국은 부정부패를 은폐하고 책임을 회피하기위한 대증요법으로 엉터리 처방을 해왔기 때문이다. 금융사고가 터지게 되면 금융당국은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보다는 그 책임을 모두 선의의 예금자들에게 돌리거나 사고규모를 은폐 또는 축소하는 일에만 골몰해 왔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금융사고는 하나의 예고편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저축은행 PF사업장 338곳 중 정상은 20곳(5.9%)뿐, 94.1%는 이미 부실화된 상태다. 결론적으로 금융당국이 캠코를 통해 저축은행 PF부실채권을 매입하도록 종용하는 것은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으로 부실규모를 교묘히 위장하고 금융사고 시한폭탄을 후임자에게 미루는 범죄행위에 가까운 행위에 해당된다.
따라서 정부와 금융당국은 캠코의 PF부실채권 매입을 즉각 중지하고 기 매입한 부실채권의 책임규명을 위하여 먼저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함께 전국의 부실저축은행을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서 투명하게 모든 예금자들에게 공표해야 마땅하다고 본다. 그래야만 우량한 저축은행들이 시장의 신뢰를 얻어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금융당국은 더 이상 악덕 부실저축은행을 구명하기 위하여 대통령을 속이고 선의의 예금자를 기만하는 모럴 해저드를 멈춰야 한다. 더 늦기 전에 금융당국은 부실저축은행을 바라보는 안이한 현실인식을 버려야 한다. 따라서 악화된 부실저축은행의 환부를 도려 내지 않고 방치하거나 지금껏 그랬듯이 또 다시 대증요법으로 적당히 넘기려고 한다면 이는 나라경제의 건강을 해치는 중대한 과오를 범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부동산중개업소만도 못한 불법 떴다방 수준에 불과하다는 세간의 평가가 지배적이다. 금융감독원에 공시된 BIS비율 등 저축은행관련 자료는 대부분 가짜다. 한 마디로 고장난 교통신호등과 같은 것이다. 현재 금감원 직원들은 매일 가짜 자료를 검토하는 가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런 자료로는 예금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다. 고장 난 교통신호등은 결국 대형 사로를 부르게 마련이다.
영업정지 된 부산저축은행 등 8개 저축은행의 경우를 보더라도 BIS비율이 -50% 이상 잠식되었음에도 겉으로는 5.14%라고 거짓 공시하는 등 평균 60배 이상을 허위공시 한 것으로 사후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처럼 금융당국은 고장 난 교통신호등을 고칠 생각은 안하고 오히려 캠코를 동원시켜 PF부실채권 2560억 원을 사전 매입해 줌으로서 BIS비율을 조작하는데에 스스로 공범자가 되기도 했다. 결국 금융당국이 앞장서서 BIS비율을 속이고 악덕 경영진의 탈법행위를 도와 준 셈이 된 것이다.
가장 궁금한 것은 금융당국은 왜 자꾸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캠코를 동원해서 망해가는 악덕 부실저축은행들을 그토록 살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이다. 부산저축은행 게이트에서 이미 명백히 드러났듯이, 이는 분명 악덕 부실저축은행의 필사적인 로비에 의한 비리카르텔의 막강한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심증을 갖게하는 대목이다. 특히 금융당국이 이번에 전격적으로 집행하기로한 2조 원의 PF부실채권 매입이야말로 또 다시 엄청난 세금만 탕진하는 매우 잘못된 정책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쩡한 것처럼 위장하고 있는 저축은행의 PF부실채권부터 매입해 주게 되면, 부산저축은행의 경우처럼 악덕 경영진과 추악한 탐관오리들의 배만 불려주는 범법행위를 정부가 앞장서서 부추기는 共犯者 역할을 자임하는 꼴이다.
만약 PF부실채권 매입 후 해당 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될 경우, 예금보험공사 예금대지급을 위한 공적자금규모가 몇 배로 증가하여 천문학적 규모의 국민혈세가 투입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실을 금융당국은 너무나도 잘 알면서 대통령을 속이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캠코의 PF부실채권 매입을 비롯하여 IFRS적용유예, BIS비율 조작 내지는 묵인 등으로 악덕 부실저축은행의 시한부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영업정지된 부산저축은행 등 7개 부실저축은행은 금감원의 묵인하에 BIS비율을 무려 60배 이상을 허위 공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들은 지금 뱅크 런(예금인출사태)을 볼모로 대통령과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 뱅크 런이 일어나면 금융시장에 대 혼란이 일어난다고 마치 살인강도처럼 대통령과 국민을 대상으로 인질극을 벌이고 있는 형국과 조금도 다를 바 없다.
하지만 대통령과 국민들은 이들의 협박 공갈에 속거나 굴복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썩은 환부는 더 늦기 전에 빨리 도려내야한다. 암 진단만 하고 처방과 수술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의사와 같은 것이다. 지금 암세포가 펴져있는 부실저축은행을 수술하지 못하면 국가의 장래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
지금껏 악덕 부실저축은행 경연진과 탐관오리들의 감언이설과 공갈에 속아 이미 호미로 막을 일을 지금 가래로도 못 막을 지경에 이르렀다. 이제 마지막 국가경제의 방파제를 지키기 위하여 시급히 포크레인과 같은 중장비를 동원해야 한다. 더 큰 국가적 위기상황이 닥쳐오기 전에 말이다.
신속한 공적자금 투입과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전국의 모든 부실저축은행들을 과감히 퇴출시켜야한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지양하고 시장경제 원리에 충실하는 것만이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나라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현재 15조(최종봉 연구위원 3월말 추계)정도의 공정자금으로 부실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이 가능하다. 만약 자꾸만 지연 시에는 30조, 40조, 50조... 등 국민세금으로 투입해야할 공적자금 규모가 기하급수적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만들어진 저축은행 비리클럽은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김.노.이 3代부패정권이 연합하는 거대한 비리카르텔 구조를 구축하게 되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는 우리의 속담을 되새겨 볼 일이다. 특히 청와대 경제수석 등 대통령 핵심 참모들이 몸통과 깃털구조를 이루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매우 크다 하겠다.
이 '악마의 덫'을 설치한 몸통들이자, 비리카르텔 멤버들은 전국 저축은행의 회장, 고문, 또는 사외이사 등의 직함을 받고 저축은행 업계의 각종 현안과 민원을 해결해주는 로비스트 역할을 기꺼이 자임해 왔다. 금융권 인사도 이들이 모두 좌지우지한다. 작금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저축은행 게이트 역시 이 카르텔 멤버들이 원흉이다. 이 비리카르텔 구조는 뿌리 깊고 광범위하다.
때문에 아무도 이 카르텔구조를 깰 수 없다. 그 누구도 해체할 수 없다. 오직 한 사람 이명박 대통령만 해체할 수가 있다. 과거 YS가 막강했던 군인카르텔의 상징인 하나회 멤버들을 과감하게 해체시켰듯이 말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명박 대통령은 부지런한 사람일지언정 용기가 부족한 대통령으로 평가받고 있다. 때문에 국민의 힘으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용기를 줘야 한다. 대통령의 위치는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직업이다.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용기있는 결단이 필요하다. 그래야 국민들이 믿고 따른다. 자고로 그런 대통령을 국민들은 목숨 걸고 지지하는 법이다.
지금 온 나라에 부정부패로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있다. 저축은행 게이트는 단군 이래 최대의 비리카르텔이다. 부패척결에는 여당과 야당, 보수와 진보가 따로 있을 수가 없다. 부패척결 없이는 공정사회 구현도, 사회통합도, 일류국가 건설도 불가능하다. 한낱 허구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공정사회란 과연 무엇인가. 힘 있는 자들의 횡포와 불법이 지배하고 기회주의자들의 변칙과 반칙이 득세하고 승리한는 세상이 공정사회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공정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정신에 충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엄격하고 동일한 규칙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동일한 규칙이 우리 사회구성원과 시장참여자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힘 없는 서민들에게는 정해진 사회규범과 시장질서를 지켜서 순서대로 표를 사야 한다고 말해놓고서, 정작 정권의 실세인 자신들은 이른바 VIP창구를 몰래 마련해 놓고 암표를 끊어 먼저 입장하는 일을 추호도 꺼리낌 없이 일상화 하고 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나서야한다. 그리하여 대통령보다 더 힘 센 저축은행 비리카르텔을 해체시켜야 한다. 그러면 '악마의 덫'도 제거될 것이다. 이는 바로 국민들이 분연히 일어나야 할 시점이 가까이 도래했음이다. (최종봉/ 금융감독원(전 신용관리기금) 감사팀장 역임)
기사입력: 2011/06/27 [11:08] 최종편집: ⓒ 올인코리아
출처 올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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