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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는 ‘즉흥적 포퓰리즘’ 반값등록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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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영 기자2011.06.22 11:59:20
재계가 반값등록금 정책에 대해 즉흥적으로 만들어진 포퓰리즘성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총선과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같은 전경련의 입장발표는 결국 일련의 포퓰리즘 정책이 기업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GS그룹 회장)은 21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취임 후 약 4개월만에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현안에 대해 재계의 입장을 밝혔다.
허 회장은 “반값등록금 같은 정책들이 너무 즉흥적으로 만들어진다”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쏟아져 나올 포퓰리즘성 정책에 대해 재계가 확실히 의견을 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등록금 반값 하면 대기업도 좋다. 임직원 등록금을 다 대주는데. 그렇다고 찬성해서야 되겠느냐”며 “전경련은 반값 등록금을 이런 식으로 추진하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는 논리를 만들어 반박 성명을 내겠다”고 설명했다.
총선과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여야가 같은 목소리로 추진하는 정책에 재계가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낸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친서민을 강조하는 각종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 기업의 입장을 표명, 경계하는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아울러 기름값 인하 조치를 지속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기름값 인하는 기업이 고통 분담 차원에서 했던 것인데, 정유사들이 2분기에 손실을 냈으니 그 정도 분담했으면 충분한 것 아니냐”며 반대의지를 밝혔다.
GS그룹은 계열사로 GS칼텍스를 두고 있으며 다른 정유사들과 마찬가지로 리터당 100원 할인을 지난 4월부터 시작해 내달 6일까지 3개월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감세 철회 움직임에 “(정치권)선택의 문제인데 (세금을 적게 걷어) 재원이 많으면 고용 창출과 투자를 많이 하게 되고 이것이 세계적 추세”라며 감세 철회 움직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동반성장 정책과 관련해서는 “금전적 보상보다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연구개발 투자 등으로 도와주는 게 바람직하다”며 “무조건 도와주기만 해서는 자생력이 안 생기고 중소기업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도 보탬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동반성장위원회의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해 비판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허 회장은 “기업하는 데 아무 문제없다. 다만 일부 고쳐야 할 점이 있으니까 동반성장 등을 내세우는 것인데, 정부가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면서 “이 때문에 기업 프렌들리가 훼손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의 기업 프렌들리 정책을 옹호하면서도 동반성장 등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허 회장은 다시한번 “내년 총선 등 정치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재계가 공동의 목소리를 내겠다”며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입장을 밝힐지 여부는 그때 가서 결정하겠지만, 개별 정책에 대해서는 반드시 재계의 입장을 강조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파인더 최원영 기자 lucas201@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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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스파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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