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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수단 총동원” 정부, 하반기 물가안정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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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영 기자2011.06.17 15:31:10
서민들의 체감물가가 여전히 불안한 가운데 정부가 하반기 물가안정에 모든 행정력을 투입키로 결정했다. 공공요금을 차등적으로 인상하는 등 정부의 노력 외에도 에너지 절약을 비롯해 국민들이 공조할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 등의 역할도 강화시킨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7일 오전 과천청사 기획재정부 대회의실에서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열린 ‘물가안정 대책회의’를 통해 하반기 물가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도로통행료, 전기료 등의 공공요금에 대해 차등요금제 확대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서민들이 하반기 대대적으로 인상될 예정인 공공요금에 대해 큰 부담을 갖고 있어 충격완화를 위한 공공요금 차등적용은 시장친화적인 정책추진에 필수적이라는 생각이다.
특히 이날 대책회의에서는 물가안정을 위한 소비자단체 및 국민들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에너지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에너지 절약을 위해 전 국민적인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최근 국제유가가 조정을 받고 있으나 향후 신흥국 수요증가 등으로 고유가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서 국민들의 참여가 더욱 강조된다는 입장이다.
우리 경제는 에너지 해외의존도가 거의 100%에 육박해 고유가에 구조적으로 취약한 상황으로, 에너지 절약형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민관이 힘을 모아갈 필요성에 대해서도 입을 모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연맹를 비롯한 5대 단체 등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각종 자원 절약 캠페인을 펼치도록 하는 한편 필요시 공정위 등을 중심으로 소비자단체의 역할과 활동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에너지 절약 뿐 아니라 소비자단체 등을 통해 삼겹살 이외의 저지방 부위에 대한 소비촉진 등 소비패턴 개선운동과 교육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각 부처별 상반기 세부대책의 추진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20여가지의 정책수단을 참고해 추가적인 물가안정 방안에 총력할 계획이며 서민생계비 부담이 조기에 완화될 수 있도록 물가안정대책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공산품 유통구조 개선과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방물가 종합관리시스템, 석유제품 가격공개 확대 등의 구조적 과제도 최대한 앞당겨 조기에 성과를 낸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책효과가 기대한 만큼 나타나고 있는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등 현장중심의 대응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각 부처에서는 물가대책 추진실적을 숫자로만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 간담회 및 시장방문 등을 통해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애로사항에 대한 해법도 현장에서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소셜커머스‧오픈마켓 등 온라인시장의 경쟁질서 정착을 통한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 새로운 정책대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재정부 차관과 한국은행 부총재를 중심으로 양 기관의 실무자가 참여하는 거시정책실무협의회도 구성해 매월 1회 만남을 자리를 갖고 물가안정 등을 위한 상호의견 교환과 공감대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재정부 지경부 교과부 행안부 문화부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방통위 공정위 국세청 통계청 등 12개 부처가 참여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대책회의에서 물가동향을 파악하며 농축수산물, 수입물가 등에서 일부 긍정적인 조짐은 보이나 불안요인이 여전히 큰 상황으로, 4월 이후 하락세를 보이던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최근 다시 소폭 상승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쌀, 돼지고기 등 일부 수급불안 품목의 가격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고 가공식품과 외식비 등 서비스요금의 인상 움직임도 계속되고 있어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물가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파인더 최원영 기자 lucas201@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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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스파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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