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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등록금, 연간 6조원 세금으로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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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고교 망하고 대학진학해야 하는 사회 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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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영 기자 (lucas201@newsfinder.co.kr) 2011.06.09 17:51:33
반값등록금 정책이 시행됐을 시 발생 할 부작용에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뜨겁다.
최근 참여연대와 민주당 원혜영 의원이 공동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90%가 반값 등록금 시행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최강식 연세대 교수는 최근 가진 한 토론회에서 만약 서울 대중교통 요금을 무료로 하자는 정책이 나온다면 찬성률은 아마 그보다 높을 것이라며, 지지율이 높은 것이 꼭 올바른 정책이지는 않다고 포퓰리즘 정책의 폐해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대학 등록금 총액을 15조원으로 봤을 때 장학금 3조원을 빼더라도 반값등록금 구현을 위해선 6조원이 필요하고,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 한다고 하더라도 4조~5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더 거둬들일 수밖에 없다. 이는 대학 진학률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상업고등학교나 공업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는 형평성의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이들은 대학생들보다 먼저 사회에 진출하지만 결국 대학생을 위해 꾸준히 세금을 내게 되고, 이들이 낸 세금으로 대학을 다닌 학생들은 더 좋은 위치에서 일하게 될 것도 유추할 수 있다.
결국 이는 대학진학률 80%에 육박하는 요즘, 대학진학을 종용하는 사회 분위기를 유도하며 또다른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송덕진 자유기업원 팀장은 “만약 반값등록금이 시행된다면 전문고등학교는 모두 문을 닫게 될 것”이라며 “대학진학을 포기하고 일찍 취직해 발생하는 기회비용을 고려한다면 당연히 반값등록금 혜택을 받아 모두 대학에 진학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기존에 반값등록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금도 월급에서 대출금을 갚고 있는 많은 국민들로부터 환불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자유기업원은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가 내놓은 ‘조세 재정정책 개편의 재정부담 귀착분석’ 보고서를 인용해 올해 24세인 젊은이들이 평생 떠안아야 할 재정부담은 1인당 1억4,306만원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연간 6조원의 재원이 필요한 반값등록금 정책을 시행하면 평생 부담해야할 재정부담은 훨씬 더 늘어날 것이며, 평생 적자인생, 할부인생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라는 것이 자유기업원의 분석이다.
송 팀장은 또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재정문제를 전 국민 세금 납입자에게 비용을 떠 넘기는 말도 안되는 행위”라고 질타하며 “거리로 나와 해결하지 말고 자체 학교 내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좌파정권 10년간 1인당 연간 대학등록금이 급격히 증가했으며, 오히려 이명박 정권 이후에는 등록금 오름세가 많이 줄었다”고 밝히며 “국민세금이 투입되기 이전에 대학의 선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생미래정책연구회‧미래를여는청년포럼‧바른사회대학생연합‧한국대학생포럼‧NEW또다시 등도 최근 성명을 통해 ‘조건없는 반값 등록금 시위’는 사실상 실현될 수 없으며, 이를 무리하게 추진했을 경우 국민들이 떠안아야 할 재정부담 및 세율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밝힌바 있다.
아울러 등록금 문제의 해결은 매우 근본적이고 점진적은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현재 한대련이 주도하고 있는 급진적인 등록금 시위는 등록금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래를여는청년포럼 관계자는 “우리들에게 진정 필요한 사회는 등록금만 낮은 사회가 아니라 대학을 가지 않고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 고용과 취업이 활발한 사회”라고 꼬집고 “현재 대학의 등록금 의존도는 평균 70%에 달하는데, 대학 재정이 등록금 의존도가 너무 높은 것이 문제로 재정수입구조를 다분화하고 자체 경쟁력을 대학 스스로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파인더 최원영 기자 lucas201@newsfinder.co.kr
[젊고 강한 신문-독립신문/independen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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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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