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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책임한 포퓰리즘 결국 내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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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기업원, 무상복지로 인한 국가재정 파탄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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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영 기자2011.05.30 19:24:04
포퓰리즘 입법 저지를 위해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표심을 위한 정치인들의 선심성 정책을 막아내고 나아가 무상복지를 통해 돌아오게 되는 부담을 국민들이 인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인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 www.cfe.org)은 30일 밤 11시 이데일리 TV를 통해 방송되는 힙합 시사토크쇼 ‘프리스타일 코리아’ 34회 ‘포퓰리즘을 막아내자’편에서 포퓰리즘에 대해서 자유로운 목소리, 거침없는 입담을 보여준다.
김정호 원장은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 등록금 등은 모두 당장은 공짜로 먹으니 좋지만 결국은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돼 세금이 늘거나 국가부채가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진국 교수도 “우리나라도 남유럽의 상황처럼 재정파탄으로 국가경제가 휘청일 것”이라고 지적하며 “지금 현재 정치인들은 그런 것은 미래의 상황이니 관심들이 없다”고 정치인들의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서 비판했다.
김정호 원장은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은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이 일단 쓰고 보자는 약속을 한다”면서 “나라 전체로는 재앙이 닥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한민국은 지금 포퓰리즘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으며 온통 공짜로 주겠다는 이야기뿐”이라고 지적, “이젠 야당뿐만 아니라 정부 여당까지 포퓰리즘 정책을 내 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김진국 교수도 “지방주민들의 표를 얻기 위해 퍼주기식의 공약들만 하고 있다”면서 “포퓰리즘 정책을 무조건 막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정호 원장은 “포퓰리즘은 민주주의의 잘못된 모습이고 민의를 반영할 수 있기에 아주 편리한 도구이지만 남용하면 아주 해로운 도구도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최근 결성된 포퓰리즘 입법 저지 시민단체 연합을 통해 국회의원들에게 서명도 받고, 분석하고 경고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김정호 원장과 김진국 교수는 포퓰리즘에 대해서 랩으로 표현했다.
신용카드 쓰기 좋다고 마구 써 젖히다간
몇 달 후엔 보나마나 신용불량자 딱지 붙지
당장은 달콤해도 조만간 망하는 것
그것이 포퓰리즘 인기영합주의
무책임한 정치인들 공짜로 주겠다 유혹하지
급식도 육아도 의료도 대학도
모두 다 공짜 걱정말라 공짜
내돈도 아닌데 뿌려대면 어때
이러다간 조만간 대한민국이 신용불량되지
민주주의 좋지만 무책임지면 포퓰리즘
나라 돈 결국 내 세금 아끼고 또 아끼고
‘프리스타일 코리아’는 자유기업원과 이데일리TV가 공동 제작하는 신개념 힙합 시사토크쇼로서 자유시장경제의 합리성과 진정성을 알려 나간다. 공동 진행자인 김정호 자유기업원장과 김진국 배재대 교수는 자유주의 메시지를 랩으로 풀어낸다. ‘프리스타일 코리아’는 매주 월‧수‧금 밤 11시부터 30분간 이데일리 TV를 통해 방송된다.
뉴스파인더 최원영 기자 lucas201@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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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스파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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