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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 사설] 태양광·풍력 80조 세금, 외국 기업 잔칫상 차려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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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입력 2018.11.19 03:20
정부가 탈원전 대책으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육성에 2026년까지 80조원을 쏟아붓기로 했지만
국내 업계는 호황은커녕 줄파산을 걱정할 처지라고 한다.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에 선 유럽과 중국 업체
들이 재생에너지 설비 사업을 대거 가져가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와 거꾸로 가는 탈원전 역주행으로 에
너지 백년대계를 흔들더니 급기야는 국민 세금으로 외국 기업 배까지 불려줄 판이다.
정부의 탈원전 밀어붙이기는 온갖 역설적인 상황을 만들고 있다. 세계 최고의 원전 산업을 고사(枯死)
시키면서 원전 수출은 계속하겠다고 하고, 청정 에너지라는 태양광·풍력 발전소 건설을 이유로 이틀에
축구장 한 개꼴로 산림을 훼손하고 있다. 새만금에 태양광 패널을 1000만 개 깔고, 전국 저수지 3400곳
을 태양광 패널로 덮겠다는 지경까지 왔다. 그런데 정작 태양광·풍력 설비와 건설, 유지·보수는 대부분
외국 업체들이 차지하고 국내 업체들은 중국산 수입 업자로 전락할 신세가 됐다.
태양광 발전은 중국산이 급격하게 시장을 잠식하면서 국산화율이 2014년 83%에서 올 8월엔 62%로 낮
아졌다. 중국 정부가 태양광 보조금 지급을 줄여 경영이 어려워졌던 중국 업체들이 '한국 특수(特需)'를
누리게 됐다. 풍력 발전기 537기도 국산은 절반도 안 된다. 대량생산 능력과 안정적 공급망을 갖춘 유
럽 풍력사들 제품 가격이 국산보다 최대 20% 낮아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중국산 태양광 패널, 유럽산
풍력 발전기가 전국을 뒤덮게 될 모양이다.
국내 재생에너지 업체들이 고전하면서 일자리도 줄어들었다. 국내 태양광 관련 업체는 2014년 123개
에서 작년 말 118개로 줄었다. 풍력 관련 회사는 같은 기간 34개에서 27개로 줄었고, 고용은 24%나 감
소했다.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연구·개발 확대 등도 어렵게 됐다. 재생에너지는 시공업체가 완공 후
20여 년간 기자재 공급과 유지·보수 등까지 맡는다. 외국 기업들 잔치가 20년은 계속된다는 얘기다.
정부의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온통 모순투성이다. 값싼 원자력을 비싸고 가동률 낮은 재생에
너지로 대체한다면서 전기료 인상에 대해선 말하지 않는다. 원자력이 '더러운 에너지'라면서도 재생에
너지로 여의도 9배 면적의 산림 훼손이 벌어진 것에는 눈을 감고 있다. 미국·일본이 원자력을 '청정 에
너지'로 규정하고 연구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에도 입을 다물고 있다. 원전 대신 키운다던 재생에너
지 시장은 중국·유럽 업체 잔치판을 만들어 주는 자해극을 벌이고 있다.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 탈
원전의 역설은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출처;조선닷컴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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