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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연평균 28억弗 흑자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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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전자 등 호조, 농수산·서비스·제약업 피해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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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영 기자 (lucas201@paran.com) 2011.08.05 14:50:12
정부가 한-미 FTA가 체결되면 우리나라 세계 무역수지가 향후 15년간 연평균 27억 7,000만 달러씩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또 이로 인해 실질 GDP가 5.66% 더 높아지고 약 35만여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자동차, 전자, 화학분야 수출 증가와 반비례로 농수산부문과 서비스업, 제약업의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철폐와 방송쿼터제 축소 등에 따라 수입규모가 크게 늘 것이라는 우려다.
5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미 FTA 경제적 효과를 재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미 2007년 4월 한-미 FTA 타결 효과를 분석해 발표한 바 있지만 4년이 지나는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고 특히 국회 비준동의를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국회 협정안 심의에 도움을 주고자 재분석했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기재부는 한국이 미국과 FTA를 체결할 경우 실질 GDP가 0.02% 증가하고 장기적으로는 자본축적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5.66% 증가한다고 결론 냈다.
관세감축으로 교역이 증대되고 자원배분의 효율화로 국내 생산성 향상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개방을 통한 기업간의 경쟁이 심화돼 경쟁력이 세계수준에 달할 것이며 선진기술이 보다 자유롭게 이전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국내 제도 규범의 투명화와 선진화 등을 통해 생산성이 향상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한-미 FTA 이행으로 취업자가 단기적으로는 수출 증대와 생산증가 등에 따라 4,300명이 증가하고 장기적으로는 생산성 향상 등으로 취업자가 총 35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취업자는 산업별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농어업도 장기적으로는 농식품 가공산업의 비중 증대로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미 FTA의 이행으로 향후 15년간 대세계 무역수지는 연평균 27억 7,000만 달러 흑자가 확대될 것으로 분석했다. 대세계 수출이 31억 7,000만 달러 증가하지만 대세계 수입은 4억 달러 증가에 그칠 것으로 추정한 결과다.
대미 수출은 연평균 12억 9,000만 달러 증가하고, 수입도 11억 5,000만 달러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 결과가 나왔으며, 산업별로는 제조업에서 연평균 5억 7,000만 달러 흑자, 농수산업에서 연평균 4억 3,000만 달러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왔다.
대세계 수출입이 대미 수출보다 더 높은 이유는 한-미 FTA로 생산성이 향상되면 미국 뿐 아니라 다른 국가로의 수출도 동시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미국시장 진출이 곧 세계적 경쟁력이라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수입 부문에서는 반대로 대세계 수입보다 대미 수입 증가가 큰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다른 국가에서 수입되던 물품이 한-미 FTA에 따라 가격이 인하된 미국산으로 수입선이 전환되는 데에 따른 효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외국인의 국내투자여건 개선에 따라 향후 10년간 연 평균 23억 달러 내지 32억 달러의 외국인 직접투자가 추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산업별로 자동차 등이 포진해 있는 제조업은 관세인하 등의 효과로 향후 15년간 대세계 수출은 연 평균 31억 7,000만 달러 늘어나지만, 수입은 1억 4,000만 달러 증가에 그쳐 무역수지 흑자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대미의 경우에도 향후 15년간 수출이 연평균 12억 9,000만 달러, 수입은 7억 1,000만 달러 증가해 연평균 5억7,000만 달러의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됐다.
관세철폐에 따른 수출증가와 생산성 향상 등으로 생산은 향후 15년간 연평균 8조 8,000억원씩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됐다. 업종별로는 자동차 산업의 생산 증대 효과가 가장 크고, 전기, 전자, 화학 순으로 생산증가가 크게 나타났다.
축산물의 대미수입은 향후 15년 연 평균 1,178만 달러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고, 수출은 수산물의 대미수출이 향후 15년간 연평균 78만 달러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됐다. 결국 적자폭이 커진다는 얘기다.
서비스업 부문의 방송서비스도 방송쿼터 축소로 국산영화 쿼터가 25%에서 20%로, 애니메이션 쿼터가 35%에서 30%로 각각 5%p씩 축소가 된다. 이에 따른 영화, 애니메이션 산업의 소득감소 규모는 향후 15년간 연평균 51억 9,000만원 수준으로 분석된다.
지적 재산권은 보호기간 연장에 따른 영향으로 출판, 음악, 캐릭터 저작물에 대한 보호기간이 현행 사후 또는 공표일 이후 50년에서 70년으로 20년이 연장 된다.
이에 따라 해외저작권자에게 추가로 지불할 저작권료가 향후 20년간 연평균 89억원 발생할 것으로 전망돼 기존 71억원에 비해 증가하는 것으로 나왔다. 이는 최신 통계반영과정에서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대상에 포함되는 저작물이 캐릭터 부문에서 증가한데 주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통신서비스업은 협정 발효 2년 내에 기간통신사업자 KT와 SKT를 제외한 기간통신사업자 지분이 100%까지 외국간접투자를 허용토록 하는 내용이 한-미 FTA에 포함돼 있다. 외국인의 진입 확대로 향후 15년간 생산은 연평균 710억원, 소득은 310억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이 됐다.
제약업은 수출입 쪽에서 제약업의 대미수입은 향후 10년간 연평균 1,923만 달러 증가하는 반면, 수출은 334만 달러 증가해 대미 무역수지적자가 연간 1,590만 달러씩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됐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기획재정부의 황문연 무역협정지원단장은 “한-미 FTA가 우리 경제의 성장, 고용, 무역수지 증가를 통해 국익에 기여한다는 점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황 단장은 “비록 농수산업 부분은 15년간 연평균 8,445억원 수준의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 규모를 초과하는 농수산업 지원대책이 이미 2008년부터 추진되고 있고 이를 앞으로도 계속 보완해나갈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생산 감소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다.
또한 “서비스업 개방은 경쟁을 통해 서비스업이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발전할 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쟁력이 취약하거나 공공성 침해 소지가 있는 분야는 개방에 따른 영향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방속도를 조절해나가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의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 처리가 가을 회기로 넘어간 가운데 민주당 천정배 의원이 협정 비준에 반대하는 기고문을 미 언론에 게재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3일 천 의원은 미 의회전문지 ‘더 힐(The Hill)에 “한-미 FTA가 일자리 창출과 양국관계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은 장밋빛 환상”이라며 “이같은 환상은 양국에 충성도가 없는 다국적 기업들의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 대사관의 홍보와는 달리 대다수의 한국 국민이 FTA를 열렬히 지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민주당과 많은 시민단체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싸우고 있고, 많은 국민도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미 FTA는 양국 관계를 개선하기보다는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무엇보다 지난해 이 협상이 최종 타결될 때 양국 관계자들은 남북간 군사긴장을 이용했다”고 비판했다.
최원영 기자 lucas201@paran.com
[젊고 강한 신문-독립신문/independen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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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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