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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몸통비리' 밝혀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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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시절 1천억대 비자금 조성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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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7월 27일 (수) 12:29:43 박용석 기자 param25@newstalk.kr
▲ 노무현 정부시절 투자러쉬가 이루어진 '캄코시티' 조감도 ⓒ뉴스톡
참여정부 시절 부산저축은행이 캄보디아에서 진행한 개발사업과 관련 1천억원대의 비자금이 조성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은 27일 부산저축은행이 캄보디아에 투자한 4천200억원의 자금 중 1천억원대가 증발해 비자금으로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고 의원에 의하면 “현지 회계장부 등을 정밀 분석한 결과 캄보디아로 송급됐는데 현지 시행사로 입금되지 않고 ‘캄코뱅크’에서 증발한 자금이 1천억원 이상”이라는 것이다. 캄코뱅크는 부산저축은행이 캄보디아 부동산 사업을 위해 2007년 현지에 설립한 은행이다.
또한 고 의원은 “당초 2014년까지 지급될 예정이던 ‘캄코시티’ 개발사업 이자비용으로 작년 5월부터 지급되지 않아 국내에서 감춰진 자금도 100억원이 넘는다”며 “유지비용이 들지 않는 서류상 회사인 국내 특수목적법인(SPC)의 관리운용비용으로 증발한 자금도 있다”고 덧붙였다.
문제가 된 ‘캄코시티’는 부산저축은행 등 한국기업들이 캄보디아 정부와 공동으로 현지에 건설하기로 한 신도시다. 2004년 초에 김양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이 캄보디아를 방문한 뒤 구상한 것이나 ‘해외 PF투자’가 불가능한 부산저축은행으로서는 진행상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2006년 10월 참여정부는 저축은행의 해외 PF투자를 허용했고, 다음달인 2006년 11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캄보디아를 방문하면서 캄코시티 사업은 급 물살을 탔다. 총 사업비가 29억달러에 달한 사업으로 포스코건설, 현대엠코, GS건설, SK건설 등 대기업들까지 캄코시티 사업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캄코시티 사업은 노무현 정부가 끝남과 동시에 대부분 중단되면서 막대한 국부의 손실을 낳았다. 포스코건설이 프놈펜에 추진한 37층짜리 주상복합 건설은 기둥도 세우지 못한 체 중단되었고, GS건설이 52층규모로 진행한 IFC프로젝트도 중단되었다. 또한 신공항, 고속도로 등의 사업도 보류 또는 중단되어 투자금 회수가 어려운 상태다.
더 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증발한 자금’들이다. 캄보디아는 증권거래소조차 없는 금융후진국이다. 따라서 불법자금의 추적도 어려워 부패와 비리를 위해서는 최적의 조건을 갖춘 국가라고 할 수 있다. 캄코시티 사업이 기업들의 비자금 조성을 위해 악용되었을 소지가 크다는 의미다. 고 의원이 밝힌 부산저축은행의 1천억원대 비자금 조성도 이 같은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캄보디아에서 형성된 비자금이 국내로 역 유입 되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5일 한나라당 이두아 의원은 캄코뱅크 연차별 재무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의 국민은행과 외환은행, 그리고 미국의 와코비아 은행 등을 통해 매년 수십억원대의 자금이 캄코뱅크로부터 국내 또는 미국으로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비자금이 국내로 역 유입되어 정치자금 등으로 쓰였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황상 민주당 유력인사들에 대한 한나라당의 공세도 이어지는 상황이다. 지난달 13일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2007년 7월 캄보디아를 방문한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신 의원은 이에 앞서 “부산저축은행 캄보디아 PF 대출사업 막후에 김 원내대표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2007년 캄보디아 의회 신청사 입주식에 초청받아 공식 방문한 것이 전부”라고 해명하고 신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고 명예훼손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부산저축은행 관련 수사의 초점은 이명박 정부 들어 부실화된 저축은행의 구명로비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현 정부와 관련된 비리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캄코시티를 비롯하여 참여정부시절 발생한 국내외 부동산 PF관련 비리야말로 저축은행 사태의 몸통이며 지난 정권의 실세들이 대규모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지난 사법개혁특위에서 민주당이 대검중수부의 폐지를 강력히 요구한 것도 이와 관련이 있지 않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 참여정부 시절 발생한 비리가 어느 정도 규모까지 규명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입력시간 : 2011년 07월 27일 (수) 11: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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