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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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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이영찬
정구현 교수, “포용적 성장 시급”... 박진 의원, “전경련 환골탈태해야”
나라가 살려면 경제가 살아야 한다. 향후 50년 한국경제를 위해서는 성장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포용적 성장을 위한 경제제도 조정’의 필요성이 요망된다는 주장과 함께 전경련은 경제의 주체로서 기업과 사회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환골탈태(換骨奪胎)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침체와 위기에 놓인 한국경제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 29일 오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한국경제 향후 50년을 위한 경제계의 역할 재정립’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 29일 오전, 한국경제연구원은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한국경제 향후 50년을 위한 경제계의 역할 재정립’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konas.net
세미나 첫 발제자로 나선 정구현 카이스트 교수는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논하며 오늘날 대기업에 대한 사회적 불만과 압력이 높아진 이유에 대해 ‘거시경제정책의 왜곡’과 ‘고용 및 시장기회 감소’를 얘기하면서 “일부 국민이나 중소기업이 느끼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성장의 혜택이 여러 기업과 계층에 골고루 돌아가는 ‘포용적인 성장‘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정책적 노력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정 교수는 “한국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기업고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기업이 정치에 연루되어서는 안된다”며 기업과 정치의 연관 청산를 강조했다.
전병헌 의원(민주당)은 ‘성장주체로서의 기업의 경제사회적 역할’제하 발표를 통해 “대기업과 전경련은 국민들의 인식변화에도 불구하고 대처방식은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새로운 기업문화의 정립을 위해 사회양극화 해소와 중소기업과 함께 발전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면서 “중소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받아 기술력을 높이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앞으로 경제단체가 나아갈 길은 경제ㆍ사회 패러다임 변화속에서 이익단체의 차원을 넘어 기업의 변화와 시장환경 개선을 선도해 나가는 것”이라면서 ‘바람직한 경제단체의 역할’로 ▲기업 이익과 국가 이익을 조화시킬 수 있는 균형잡힌 시각의 국가경제 미래비전 ▲장기적 시각에서 기업의 이익을 바라보고 기업의 지속가능 발전 지원 ▲국가경제를 견인하는 창조적 싱크탱크 역할 강화 ▲공생발전, 사회공헌 활동 강화로 국민신뢰 회복 ▲회원사간 갈등 해결․조정 등 자율규제 기능강화 ▲정책건의 Feed-back 등으로 실효성 강화 등의 방법을 제시했다.
▲ 이날 세미나에서는 향후 50년 한국경제를 위해 기업, 재계단체,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에 대해 진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왼쪽부터 박진, 김영배, 전병헌, 곽승준, 정구현 발표자)ⓒkonas.net
박진 의원(한나라당)은 “전경련이 근본적으로 쇄신하기 위해서는 ‘공익 싱크탱크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자본주의 미래를 위해서는 글로벌 정책 싱크탱크로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전경련이 시대적, 세계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구시대적인 발상에 묶여 있다면 재벌체제 또는 경제력 집중의 폐해만 강조된 채 반기업, 반자본주의 정서의 확산 등 사회 반작용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통한 공생발전의 길을 개척해야 하며, 그 중심에는 ‘공익 싱크탱크’로 전환한 전경련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제발표에 앞서 손길승 전경련 명예회장(SK텔레콤 명예회장)은 축사를 통해 “전경련이나 재계모두 국민에게 신뢰받지 못하면 ‘돈버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면서 전경련과 재계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자본주의 시장경제 4.0시대에 걸맞는 인재와 리더를 양성하는 하드웨어적인 측면과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토론에 나선 좌승희 경기개발연구원 이사장(서울대 경제학부 겸임교수)은 경제계의 역할에 대해 “동반성장이나 공생은 자본주의경제의 본질”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일자리 공급으로 자본주의 경제를 이끌지 못하면 경제계의 존립 이유는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치권의 역할에 대해서도 “양극화는 자본주의의 경제의 본질적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부작용”이라며 “양극화는 바로 사회 민주주의적 이념에 따른 평등주의적 경제정책의 소산이기에 일인일표 민주주의 미래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2011-09-29
출처 코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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