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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 가을 ‘전세대란’ 막는다… 비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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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 지원해 물량 늘리고 전세수요 분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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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영 기자2011.08.18 12:33:10
지난달 기준으로 올해만 전세값이 약 8% 상승했다. 지난 한 해 상승률이 7.1%였던 것과 비교하면 심각한 수준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가을 이사철 전세값 파동을 우려한 가운데 정부가 전세값을 안정 시킬 방안을 내놨다.
민간 임대사업을 대폭 장려해 전세물량을 늘리는 한편 전세 수요를 주택 구매자로 적절히 흡수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18일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전월세 시장 동향 및 안정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전월세 수급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와 전세수요 분산관리, 그리고 세입자 부담 완화 등에 주안점을 뒀다.
특히 가을 이사철을 겨냥한 만큼 단기간 내 전월세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민간임대사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수도권 매입임대사업 세제지원 요건을 현행 3호 이상에서 1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 확대하고, 매입임대사업자가 거주하는 기존주택도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세를 비과세 하기로 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소형주택 전세보증금은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배제키로 했다.
오피스텔이 임대주택으로 등록이 되면 종부세와 양도세의 합산과 중과를 면할 수 있고 법인세 추가과세도 없다. 또한 취득세와 재산세도 모두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보금자리주택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차질없이 건설 공급해 나가면서, LH에서 민간신축 다세대 2만가구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타지에서 생활하는 저소득 대학생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학생 전세임대 1,000가구를 추가 공급하고, 대학부지에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 주택기금도 지원할 예정이다.
전세수요자들을 매매자로 유도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주택거래활성화를 위해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금리를 5.2%에서 4.7%로 내렸다. 결국 전셋집을 구하던 이들이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 집을 사게 만든다는 계획으로 전세난 해소와 주택매매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악성 적체물량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이 집중적으로 배치된 지역에 광역 급행버스 노선을 확충하는 방법으로 거주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는 미분양 물량이 3,300가구 정도 몰려있는 용인과 2,500가구 적체돼 있는 고양지역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들 지역에 광역버스가 있지만 교통편의가 더 수월해지면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재개발, 재건축 이주 수요가 일시에 집중돼 가격불안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산 관리할 예정이다.
세입자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을 연소득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 확대하고, 전세자금 상환 기간도 최장 6년에서 8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전월세 거래정보 공개대상도 아파트에서 단독, 다세대까지 확대하고,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 중개 담합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는 등 수요자의 편의성을 강화해 주택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재 주택에 혼자 살거나 부부만의 공간이 되어가는 등 가구내 구성원이 줄어드는 현상을 반영해 도시내 중소형 주택 공급을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미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에 따라 지난 하반기 이후 공급이 크게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전월세 상한제 등 시장에 대한 규제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의견이 있었지만 공급위축 등과 같은 부작용을 우려해 일단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브리핑에서는 현재 정부가 민간 임대사업자들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들이 대부분 전세가 아닌 월세를 놓고 있어 월세가구 비중이 늘며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민간 임대업이 활성화되면 중소형 주택 건설도 많아지게 되고 결국 전월세물량이 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렇게 물량이 많아진 상황에서 원래 같은 임대시장인 월세와 전세 중 전세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상대적으로 힘이 약해진 집주인들도 월세에서 전세로 돌릴 수 밖에 없고 이는 곧 전세값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앞으로 가을철 이사 수요가 많고 주택 구입보다 전세를 선호하는 현상 등에 따라 수도권의 전세난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하반기에 아파트 입주물량이 줄고 서울 등의 재정비 이주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전세시장의 불안요인이 잠재돼 있다는 평가다.
다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단기간 내 입주가 가능한 다세대 및 도시형 주택, 오피스텔 등의 공급이 크게 늘어 수급불안 완화가 어느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지난해 전국 7.1%의 올랐던 전셋값은 지난 7월까지만 이미 이를 넘어선 8% 인상을 보였다.
수도권 전셋값은 5~6월 안정세를 보였으나 7월 0.7%의 상승세를 보였다. 주로 학군 선호지역인 강남이 7월 한달 간 1.8%의 상승세를 보였고 노원도 1.4% 올랐다. 재건축 및 재개발 이주수요가 많은 강동도 1.9%, 분당이 1.4% 빠르게 전셋값이 오르고 있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규 입주물량이 많은 은평과 김포 등은 각각 0.5%, 0.1%의 상승률을 보이며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이다.
지방 전세값은 2009년 하반기 이후 높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부산 등을 중심으로 다소 상승폭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파인더 최원영 기자 lucas201@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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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스파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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