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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만 SNS특보 “사실 확인 없는 SNS소통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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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파적 네거티브 공격으로 불공정 선거 부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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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영 기자 (lucas201@paran.com) 2011.10.24 16:18:27
나경원,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간에 소위 ‘카더라’로 통하는 SNS 공간에서의 비방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SNS가 그 활용 연령대와 방식의 특성상 편파적인 네거티브로 활용될 수 있어 공정한 선거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일을 두고 무조건적인 비방은 잘못됐다는 점에는 여야가 같은 생각으로, 향후 사실관계를 전제할 수 있는 기준점이 마련돼야 함을 시사했다.
24일 아침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나경원 선대위 이학만 SNS 특보와 박원순 선대위 송호창 대변인이 만나 트위터 등 SNS가 투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양측의 입장을 듣는 시간이 마련됐다.
이날 SNS 단속에 대해 이학만 SNS특보는 “원칙적으로 선거법에 의한 선거관리는 존중돼야 하기 때문에 권유와 소통 등이 선관위 또는 검찰, 경찰에 의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례가 최근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기준점 같은 것들이 사전에 충분히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나경원 후보가 회비 1억원의 강남초호화 피부관리실을 출입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SNS상에 급격히 퍼진 것을 두고 한 이야기로 풀이된다.
선대위 이두아 대변인은 이를 두고 최고 회비가 3,000만원인데 1억원이라는 말이 나온 거 자체가 잘못됐으며, 나 후보의 피부클리닉이 아닌 장애인 딸의 병 특성상 30대가 되면 할머니로 보일 만큼 급격한 피부 노화가 일어나게 돼 이를 막기 위해 병원을 다녔다는 입장을 밝혔다. 딸 치료를 위해 들어간 비용은 35~40차례에 500~600만원 정도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 특보는 SNS 상에서는 이같은 해명과 이후 여러번 있었던 피부과 원장의 인터뷰를 통해 의혹이 사실이 아니었음이 입증됐음에도 1억원이라는 반서민적인 의미의 제목을 단 기사들만 리트윗되고 있는 사실을 지적했다.
이날 이 특보는 “지난 21일 선관위가 검찰에 19명의 네티즌 수사를 요청했는데 양측을 비방한 공격이 모두 포함돼 있었다”며 “이처럼 비방과 허위사실이 난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기준점을 마련해야 한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SNS를 통해 비밀투표의 원칙이 어긋날 수 있고 강요에 의한 불공정 표가 갈 수 있음을 우려했다.
박 후보 측의 송 대변인도 SNS 규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최대한 허용을 하고 예외적으로 어떤 불법적인 사안이라든지 허위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한을 해야한다”며 입장을 밝혔다.
지난 21일에도 MBN에서 최근 검찰의 불법 SNS 운동 단속을 두고 이학만 SNS 특보와 박 후보 측의 문용식 뉴미디어본부장간의 설전이 있었다.
이날 문 본부장은 나 후보에 대한 고가의 피부클리닉 이용 의혹과 관련, “1억원이나 되는 피부 관리를 받았다는 것은 서민들이 위화감을 갖게 한다”고 공세하자 이 특보는 사실 확인 없는 주장에 대해 반발하며 “사실확인 후 선대위 차원에서 대응이 있을 것이며 법적 대응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맞받았다.
최근 SNS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검찰 단속 시행 방침에 대해서도 박 후보 측은 지나친 규제라고 반발했으며 나 후보 측은 특정 후보가 아닌, 여야 모든 후보에게 적용되는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감시 시스템이라며 적법한 선거운동 전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도 이 특보는 “특정 후보에 대한 근거 없는 인신공격성 발언이 이뤄지고 있는 데 대한 단속의 기준점이 필요하며 단속의 대상은 여야 후보가 똑같다”고 말했다. 편향적 단속이 아닌 양측 모두를 위한 공정 선거를 지향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 나 후보 측의 트위터 계정을 이용한 자화자찬 논란에 대해 문 본부장이 공격하자 이 특보는 “자원봉사자의 작은 실수인 만큼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이 특보는 나 후보가 제안한 ‘보행 중 금연법안’을 두고 박 후보 측이 이를 ‘스쿨존’ 금연 법안으로 잘못 이해하며 공격한 점을 지적했으며, 또 이 과정에서 박 후보측이 “대통령을 잘못 뽑아서”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강하게 따져 물었다.
최원영 기자 lucas201@paran.com
[젊고 강한 신문-독립신문/independen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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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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