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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 이하 카드결제 거부 법안 ‘백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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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도 상인도 “불편하고 소비 위축만 불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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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영 기자2011.10.13 17:15:32
논란이 됐던 1만원 이하 소액 카드결제 거부 허용에 대한 제도적 추진이 전면 백지화 됐다. 카드 이용이 생활화 된 상황에서 이같은 제도가 부작용만 낳게 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13일 이같은 카드결제 제한 논란에 대해 “의회입법안이 제출됨에 따라 신중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자는 차원”이었다며 “국회와 별도로 정부가 검토해 법안을 만들거나 규제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잠재적인 국민 불편을 감안해 앞으로 발표될 신용카드 종합대책에 포함될 계획도 없다”며 최근 뜨거운 소액결제 거부 허용에 대한 논란을 진화했다.
수수료 인하 요구에 대해서는 정부가 나설 일이 아니며 금융회사 스스로 비용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사회 인프라를 제공하는 만큼 기능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영업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1만원 이하 카드결제 거부 허용 추진이 일으킨 논란과 원성은 최근 생활속에 깊숙이 들어온 카드 사용문화에 있다.
금융당국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 달 1만원 이하 신용카드 결제 건수는 2억 258만건으로 전체의 30.6%를 차지했다. 10건 중 3건 이상은 소액결제란 얘기다.
5,000원 이하 결제도 1억 445만건으로 전체의 15.8%였다. 소액이다 보니 카드사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았지만 실제 신용카드의 가장 큰 존재 이유인 편리성에 있어서는 크게 작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카드이용의 가장 큰 증가폭을 보인 업종은 택시였다. 서울시에서 택시를 타는 승객 두명 중 한명은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시간으로 요금이 올라가며 동전까지 챙겨야 하는 업종이다보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카드 사용이 편했던 것이 사실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첫 도입된 2007년에 카드이용비율은 전체의 3.5%에 불과했지만 이후 13%, 24.2%, 38.9%로 매년 성장해왔으며 지난달에는 전체의 45.3%에 달했다. 또 택시에서 카드를 사용한 사람들 중 약 70%가 1만원 이하의 소액결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1만원 이하 카드결제 거부 허용법안이 추진된다면 향후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해쳐 소비 위축을 불러올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한 바 있다.
뉴스파인더 최원영 기자 lucas201@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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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스파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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