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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반납시, 남은 기름만큼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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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득 채워 빌려주고 가득 채워 반납”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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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영 기자2011.10.11 14:40:44
렌터카를 이용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남은 기름이 아까워 쓸데없는 드라이브를 했던 기억이 한번쯤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앞으로 렌터카를 반납할 시 처음 차량을 빌릴 때 보다 더 많은 연료가 남아 있을 경우 그 차이만큼 환불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정산 방식은 가득 채워서 빌려주고 가득 채워 반납하는 형식이 가장 많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개정 전의 표준약관은 이런 연료정산 규정이 없어 일부 사업자들은 차량 반환시 연료량이 대여시보다 부족하면 부족분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킨 반면, 초과 반납한 연료량에 대해서는 환불을 해주지 않는 약관을 사용해 왔고, 이는 소비자 불만으로 이어져왔다.
공정위가 약관사용 실태에 대해 조사를 해본 결과 조사대상 68개사 중 23.5%의 사업자는 연료 부족 반납 분에 대한 고객의 추가 부담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었고, 17.7%의 사업잔는 고객의 연료 초과 반납분에 대한 환불불가를 규정한 약관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 외 58.8%는 관련 규정 없이 임의대로 처리하고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남은 연료에 대한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연료 초과 반납분 정산조항을 신설했다. 정산방법은 대차 시 연료량과 비교해 상호 정산하거나 외국처럼 연료를 100% 채워서 대여하고 고객도 100% 채워서 반납하는 형식을 취하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고객의 잘못으로 렌터카가 파손돼 수리해야 하는 경우, 렌터카 이용자는 수리기간 동안 운행을 못해 발생하는 사업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데 이때 비용은 대여요금의 50%를 수리기간에 해당하는 일일단가를 적용해 내도록 했다.
아울러 기존의 표준약관에서는 고객의 잘못에 의한 렌터카 파손시 고객이 수리시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의 50%를 사업자에게 지급토록 하고 있었는데 배상금 산정시 기준이 되는 대여요금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규정이 없었다.
따라서 일부 사업자는 대여금이 가장 높은 단기의 대여료를 기준으로 배상금을 산정해 결과적으로 고객에게 과중한 손해를 부담시키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에 공정위가 수리기간을 기준으로 그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 단가의 50%를 적용해 휴차손해 배상금을 산정토록 고쳤다.
즉 그랜저 대여비는 1~2일에 24만 2,000원이고 7일 이상은 19만 4,000원으로 오래 빌릴수록 저렴하게 돼 있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해 수리를 하는 기간이 7일 이상 소요됐을 경우 기존에는 가장 비싼 하루 대여비인 24만 2,000원을 적용해 일주일을 계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개정으로 수리기간인 7일에 해당하는 19만 4,000원씩 정산토록 명확히 했다는 얘기다.
앞으로 공정위는 렌터카 이용자들이 연료초과 반납분에 대해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연료정산관련 분쟁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휴차손해 배상액의 합리적 산정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고객부담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공정위는 향후 전국 시·도에 렌터카 사업자들이 자동차 대여약관을 신고하거나 변경해 신고할 시 개정된 표준약관의 내용의 반영여부를 감안해 전국 시·도에서 수립토록 협조요청을 보낼 예정이다.
한편 2010년 기준 국내 렌터카 시장 규모는 매출액 약 1조 8,605억원으로, 전국 757개 렌터카 사업자가 25만 7,000여대의 렌터카를 운용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시장규모는 연평균 15%, 사업자수는 연평균 8%씩 증가하는 추세다.
이같은 렌터카 숫자의 비약적인 증가는 관광, 레저용을 위한 단순 대여 렌터카 뿐만 아니라 보험처리 및 관리의 용이성 등에 따라 개인 및 법인 사업자들의 업무용 렌터카 이용이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뉴스파인더 최원영 기자 lucas201@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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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스파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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