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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선점 효과를 일본에 빼앗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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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IMF로 몰고간 김대중은 수법을 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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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네티즌 논설가
국회는 속히 한미 FTA 비준을 처리하라!
한,미 FTA 선점 효과를 일본에 빼앗길 수 있다.
한,미 FTA를 체결한 후 우여곡절 끝에 미국은 자국 국회 비준을 통과시켰다. 이제 한쪽 축인 한국만 국회비준을 통과되면 한,미 자유무역시대가 도래하게 되어 있다. 이 좋은 호기에 한국의 민주당이 말도 되지 않는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다.
노무현 시절에는 통상이라고 환영하며 찬성하고 또 민주당이 반대를 주장하는 이유인 ISD 조항 삭제 주장은 이미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것이 독이 아닌 통상관례로 굳어진 조항이라고 했다. 한국은 이미 81개국과 이 조항을 넣고서 통상협상을 맺고 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ISD가 독소조항이면 81개국은 전부 독맞아 경제가 파탄내지 아니면 죽었을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독소조항이라는 이 조항을 삽입하고 체결한 통상협상국들과 지금까지 아무 불평불만 없이 경제적인 효과를 누리고 있다.
왜 미국과만 이 조항을 넣으면 안 된다는 것인가? 그것은 반미세력을 집결시켜서 재미를 보겠다는 얄퍅한 속셈을 가진 자들이 FTA를 볼모로 잡고서 한국 사회를 혼란시키고 자기들 세력을 결집시키려는 속셈에서 국익을 차버리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 한,미 FTA를 체결한 후 양국 의회에서 각종 이유를 들어 비준을 지연시키고 지금까지 끌어오다가 미국은 국익을 위하여 자국 의회에서 먼저 비준을 처리하였다. 이제 한국 국회에서만 처리를 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양국은 자유무역시대를 맞이하게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민주당이 이유갖지 않은 이유를 들어서 반대를 하면서 상대국에 대한 신의도 저버렸다. 이런 가운데 우리 상품의 경쟁국인 일본이 그동안 반대하던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에 참여하겠다고 발표를 하였다. 미국과 우리가 먼저 자유무역협정을 발효해서 자유무역시대를 열어야 하는데 민주당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명박 정부 발목잡기가 일본에게 선점 효과를 빼앗길 수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우리 속담에 죽쒀서 개 준다는 말이 있다. 한,미 FTA 잘 체결하고 미국의회까지 인준을 받은 마당에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세계 가장 큰 시장인 미국을 상대로 자유무역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도 코 앞에서 일본에게 그 효과를 빼앗기는 짓을 하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 것이 유독 필자만일까? 약싹 빠른 일본이 한국이 미국과 FTA를 체결하고 미국 의회 인준까지 받은 마당에 그냥 좌시하고만 있을 것은 아니지 않는가? 우리나라에서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 인준을 받지 못하는 틈을 타서 미국을 사로잡을 발언을 하고 나왔다.
일본이 TPP 협상에 그동안 참여를 등한시 했던 것은 아마 자기네 제품의 경쟁력만 믿고 경제 하락은 없다고 자만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이 FTA 체결로 자기네 제품이 한국과 경쟁력에서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하고 약싹빠르게 TPP 참가를 선언하기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이렇듯이 국익을 위하여 반대를 하던 TPP 당론도 변경하는 일본 정치인들에게 한국의 민주당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보라!
국회는 국익만 생각하고 한,미 FTA를 속히 처리하기 바란다. 국제 경쟁사회에서 내가 얼마나 먼저 선점을 해야 좋은 것인지는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는 상식이다. 한,미 FTA 속히 국회 처리하여 선점의 효과를 누려가기를 바란다. FTA(자유무역협정)가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이라면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은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말레아시아, 싱가포로, 페루, 칠레, 브루나이 등의 10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다.
한,미 FTA 효과를 TPP 효과에 빼앗기지 말고 먼저 선점의 효과를 제대로 누리기를 바라고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을 속히 처리하기를 바란다. 다른 말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 경쟁국에게 선점의 효과를 빼앗긴다고 생각을 해보면 답이 바로 나올 것이다.
김민상
민주당의 FTA 반대는 DJ 대권 향수병?
한국을 IMF로 몰고간 김대중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세계의 내년 경제는 불확실하다. 세계 경제를 발목잡을 위기들이 세계 도처에 산적해 있다. 이 시기에 우리나라와 미국은 양국간의 FTA를 비준하여 양국 무역확대를 노리고 있다. 이미 미국은 국회 비준이 통과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나라 국회만 통과하면 된다. 이것을 가로막는 세력들이 공교롭게도 노무현 정부에서 통상을 외치고 한,미 FTA 옹호론 자들이었다.이들이 이렇게 결사반대를 외치는 것은 바로 이유같지 않은 이유의 명목으로 겉으로 반대를 하는 것이고, 속으로는 다른 시커먼 속셈이 있다고 추정한다.
김영삼 정부 말기에 대한민국은 심각한 자금 위기에 처해졌다. 이때 국가부도사태를 막기 위하여 IMF 구제금융을 신청하기에 이른다. 이른바 IMF 파동이 대한민국을 엄습하였다. 이 풍전등화 경제위기 앞에서도 대한민국은 15대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었다. 이런 사태가 올 수도 있다고 보고서 김영삼 정부에서는 긍융개혁과 기업구조조정을 하려고 하였다. 이때 이 두가지 정책에 발목을 잡은 자가 바로 김대중으로 사사건건 반대를 하면서 긍융개혁과 기업구조조정을 못하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개혁이 발목 잡혀서 심각한 자금 위기 속으로 뺘져들면서 결국은 국가부도 사태를 막기 위하여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였고, 대선에서 김대중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렇듯이 그 때나 지금이나 야권에서 정부 발목잡는 것이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때는 경제위기 속에 자금위기가 도래하여 IMF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상황까지 이르도록 만들어서 김대중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술책을 사용했다면, 지금은 세계경제 위기 속에 나라 경제가 하락할 위기에서 미국과 FTA를 통하여 이 경제위기를 타파하려는 정부의 노력에 발목을 잡고 실패하기만을 바라는 세력이 있다.
이 세력들은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정부 여당이 실패하도록 하여 김대중처럼 어부지리로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술책이 아닌가 생각한다. 김영삼 정부의 경제실패로 김대중 정부가 탄생하였고, 노무현 정부의 경제실패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게 되었다. 이렇게 경제실패 뒤에는 정권교체라는 공통된 현상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김대중이 김영삼 정부의 정책들을 발목잡기로 실패하게 만들어서 대통령에 당선된 것처럼, 민주당 수뇌부가 또 다시 김대중이 써먹은 방법을 이 시대에 써먹으러 하고 있다.
유럽발 세계경제위기가 반드시 내년에 돌아올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통상무역 확대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임에는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한미 FTA를 결사반대 하는 것은 바로 자기들도 김대중의 대권 잡는 방법을 그대로 답습하여 내년 총선 대선에서 유리한 국면을 잡으려는 술수이다. 김대중이 잘 써먹어서 대통령에 당선된 방법을 민주당이 지금 또 써먹으려 하고 있다. 한미 FTA 를 찬성하고 옹호했던 자들이다. 이런 자들이 김대중 향수를 써먹어서라도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하기만 위하여 자기들이 찬성하고 옹호했던 한미FTA를 반대를 하는 것이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발언한 것을 보면 필자가 주장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을 해도 무방할 것이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한미 FTA 재재협상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해도 그것이 국익과 주권수호를 위한 길이라면 조금 늦더라도 돌아가는 길을 택할 것"이라고 했다. 이 말은 김대중처럼 한미 FTA를 발목을 잡아서 경제위기가 도래하면 어부지리로 총선과 대선을 승리하기 위한 술책으로 한미 FTA를 반대하고 있는 것을 간접적으로 에둘러 말한 것이다. 김대중에게 배운것 치고는 가장 더러운 방법을 배웠다. 나라를 망하게 해서라도 대권을 잡고 총선을 승리해야 한다는 것은 국익을 생각하는 자들이 아니다.
손학규는 한미 FTA를 통상문제로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한나라당 소속으로 경기도지사 할 때는 발표를 하였다. 한나라당에서 말을 갈아타고서 민주당 대표가 돼서는 "한미 FTA 통과 어림없습니다. 통과 못합니다."라고 하면서 김대중에게 국가를 망하게 해서라도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을 더럽게 배워서 써먹고 있다. 내년에 유럽발 경제위기로 인하여 한국 경제도 장담 할 수 없는 노릇이 되었다. 이때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한미 FTA를 통과시켜서 자유무역이 늘어나도록 하여 겡제위기 파고를 잘 넘어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야당이 말도 안되는 소리로 반대를 하고 있다.
이것은 분명하게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국익도 버리겠다는 자들이 각종 괴담을 퍼뜨리면서 결사반대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와 한나라당은 역으로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라도 하루속히 한미 FTA를 국회에서 통과시켜 경제위기 속에서도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나라가 되게 해야 할 것이다.
김민상 네티즌 논설가:
기사입력: 2011/11/12 [17:02] 최종편집: ⓒ 올인코리아
출처 올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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