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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수수료 개편… 어떻게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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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수수료 인하·서민 혜택·부과기준 통폐합 등으로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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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영 기자2011.10.25 11:01:49
영세사업장을 중심으로 몰아친 수수료 논란에, 경제위기 속에서 ‘돈 잔치’를 벌인다는 오명까지 쓰고 불신의 늪을 걷고 있는 금융권이 카드 수수료율 인하에 이어 ATM 등 각종 은행 수수료 체계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 개편의 골자는 ATM수수료 개선, 서민 혜택 우선, 불필요한 수수료 폐지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별로 100가지를 훌쩍 넘던 은행들 수수료 종류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가장 뜨거웠던 ATM 이용 수수료가 최대 50% 떨어지며, 소외계층의 수수료가 면제된다.
은행들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안을 이날 금융감독원에 보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소비자들의 많은 원성을 샀던 현금자동화기기(ATM) 출금과 타행 이체 수수료가 최대 50% 정도 내릴 예정이다. 더불어 이체 수수료 기준도 세분화된다.
현행 은행 입출금·송금 수수료 기준이 너무 광범위해 소액을 자주 찾는 사람들에게 불리한 체계를 갖고 있던 것을 개편했다. 또 주거래은행 ATM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고객도 영업시간이 지나면 500~600원의 수수료를 내야했으나, 하루 2회 이상 인출 시 이를 없애거나 대폭 낮추기로 했다.
은행들은 타행은행이체 수수료를 절반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범은행권간의 협조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금융결제원이 받고 있는 건당 수수료도 낮춰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 서민층의 입출금·송금 수수료가 없어질 전망이다. 대상은 은행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차상위 계층, 노약자, 국가유공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ATM을 이용한 현금인출 및 자행계좌이체 수수료, 인터넷 및 모바일을 이용한 타행 송금수수료도 면제할 계획이다.
서민들에게 수수료 인하혜택을 볼 수 있는 계좌를 만들어 주는 서비스도 예상되고 있다. 은행들은 이같은 서민 수수료 혜택을 부여할 경우 은행별로 수백억원의 피해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지만 이익의 사회 공유차원에서 내린 결단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같은 수수료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외계층 고객이 가까운 은행 영업점에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관련 증명서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은행들은 입출금, 계좌이체, 환전, 해외송금, 펀드 가입, 증명 등 100가지가 넘는 수수료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폐지할 수 있는 수수료는 최대한 폐지키로 했다.
대출과 여신, 수신의 일부 불필요한 수수료도 없앨 계획이다. 은행측으로서도 수익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잡다한 수수료가 복잡하게 종류만 많았다는 생각으로, 전면 재편이 예상된다.
시간대별로, 금액별로 너무 많이 나뉘어져 있는 수수료 부과 기준을 통합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계획이다.
반면 이같은 은행권의 수수료 조정에는 은행권은 물론 관련된 기관들과의 상호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담합’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범 은행권이 공동으로 계획을 짜내고 일시에 가격을 조정하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은행권들도 불만이 많다. 자율에 맡기겠다던 금융당국이 사실상 틀을 만들어 가격인하를 강하게 추진하고 있어 부담이 된다는 것이 첫 번째이며 이같은 상황에서 수수료 인하 및 폐지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른 은행 및 기관들과의 협력이 필수인데 이것이 공정거래법상 담합으로 해석되고 있다는 게 둘째다.
한편 최근 카드사들의 수수료율 이하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보지 못한 일부 업종에서는 계속되는 반발과 시위가 이어지고 있으며, 카드사들이 포인트 적립과 혜택 축소를 선언하자 결국 수수료율 축소가 카드사들의 손실이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것이라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금융권을 둘러싼 서민들의 반감이 사회적인 현상이며 또 세계적인 추세인만큼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뉴스파인더 최원영 기자 lucas201@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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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스파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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