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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주택시장, 민간 의견 수렴해 장·단기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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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대책회의 주재.. “바뀐 시대에 맞는 정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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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익 기자 (ciaag@hanmail.net) 2011.11.24 11:48:17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주택건설 시장과 관련해서 단기적인 처방도 중요하지만 민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시대 변화에 따른 장기적인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건설ㆍ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이라는 주제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고, "긴 안목에서 바뀐 시대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박정하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인구 변화로 1인 가구가 늘어나는 등 기본적으로 주택 개념이 달라진 만큼 시대에 따라 정책도 개념이 변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건설업계와 주택업계의 어려움을 경청 한 후, "예산 심의가 끝나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이 예산을 빨리 배정해서 공공사업이 조기에 발주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며 "그래야 민간 기업들이 숨통이 트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법률개정 등을 거치지 않고 단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은 조속히 협의해 대안을 정비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 가운데 업계 대표들은 세제 지원이나 규제 완화 등을 건의 했고, 공인중개사 대표는 "서울지역 월 평균 거래가 1.2건 정도밖에 되지 않아 상황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또 주거복지연대 이사장은 "주택 부분에서 공공 영역의 역할이나 우선순위가 재정립 돼야 될 필요가 있다"면서 "예를 들면 현재 주택 정책의 중심이 주택 구입에 맞춰져 있는데 저소득층 주거 안정이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고 건의했다.
또한 학계에서는 "주택 경기 침체 문제는 경기보다는 구조적 변화의 측면이 있는 만큼 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기존의 규제 제도로 계속 주택시장을 관리 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으니 시장이 회복되면 주택시장 자체가 강해질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해 보자"는 제안도 했다.
특히, 연세대학교 민달팽이 유니온 대표 학생은 "요즘 대학가 원룸 전세도 7천만 원에 달하고 하숙비도 40만원이다. 학생 힘으로는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선배 하나는 '언제 내릴지 모르는 만원 버스를 타고 있는 것 같다'는 표현을 했다"면서 학교 주변 하숙집이나 원룸 수요는 정해져 있는데 학생들이 졸업 이후 취업난으로 학교 주변을 떠나지 못하는 상황과 신입생 수요 등이 겹쳐 주거비가 인상되는 현상을 설명했다.
이날 회의는 당초 국토해양부가 '건설경기 정상화 및 서민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었으나, 시장 상황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더 모을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대책 보고를 하지 않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바뀌었다.
박 대변인은 "오늘 나온 건의 사항들이나 의견들은 충분히 정부 정책에 반영해서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순익 기자 ciaag@newsfinder.co.kr
[젊고 강한 신문-독립신문/independen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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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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