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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 “휴일근로 제한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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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 급감·노사관계 악화 불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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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영 기자 (lucas201@paran.com) 2012.03.19 18:13:04
휴일근로를 제한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제조업체들이 난색을 표했다. 생산성이 급감해 산업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한편, 노사관계 악화를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최근 제조업체 313개사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기업 84.0%가 ‘휴일근무를 연장근무에 포함해 근로시간을 제한하려는 정부 계획이 타당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주당 12시간의 연장근무 외에 토, 일요일 각 8시간씩의 휴일근무를 허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근로자 복지 등을 이유로 별도의 휴일근무를 폐지,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시키는 방침을 추진 중이다.
기업들은 정부 방침이 휴일근무를 할 수 밖에 없는 업계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사결과 응답기업의 70%는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23.3%는 ‘업종 특성상 휴일근무가 불가피해서’ 휴일근무를 시행한다고 답했다. ‘인력이 항상 부족’하거나 ‘휴일특근 수당을 받으려는 직원 때문’이라는 응답은 2~4%에 불과했다.
현재 매 휴일마다 일하는 제조업체는 23.3%였다. 주문량 증가 등 특별한 상황이 발생할 때만 휴일근무를 하는 업체가 전체의 68.1%였다. 매월 특정시기에만 한다는 응답이 6.1%, 특정 계쩔 또는 월에만 근무한다는 응답이 2.6%였다.
휴일근로를 제한했을 시 생기는 부작용으로, 기업들 중 45.7%(복수응답)가 납품물량·납기일을 못 지켜 거래처를 잃을까봐 걱정하고 있었다. 또한 42.5%는 인건비 상승으로 제품원가가 높아져 기업 경쟁력이 낮아질 것으로 우려했다.
이어 신규채용이 어려워 인력난이 가중된다는 응답도 39.9%, 생산시설 해외이전 혹은 해외생산 비중 확대도 12.8%가 부작용으로 꼽았다.
이들은 모두 생산차질로 이어진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현재의 생산량 유지를 위한 신규채용이나 설비투자도 여의치 않다는 의견이 대다숭였다.
응답기업의 81.8%가 경영여건상 신규채용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응답했다. 추가적인 설비투자가 어려운 형편이라는 기업도 87.2%에 달했다.
기업들은 휴일근로가 제한되면 근로자의 임금도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64.2%의 기업이 ‘근로자의 임금이 다소간 줄어들 것’이라고 답했고, ‘매우 많이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도 20.1%나 됐다. 임금에 변화가 없을 것이란 응답은 15.7%에 그쳤다.
이들 기업들은 만약 임금을 삭감하면 근로자들이 이를 쉽게 수용하지 않을 것(76.4%)으로 보고 있었으며 휴일근로 제한이 강행될 경우 노사관계가 급격히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 기업은 무조건적인 제한 보다는 ‘개별 기업의 사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추진’(44.1%)하거나 ‘노사정 간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추진해야 한다’(35.1%)고 생각했다.
또한 휴일근로 제한은 시기상조이므로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도 19.5%에 이르렀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근로시간을 점차 줄여 나가야 한다는 방향에는 경제계도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문제는 기업의 경쟁력과 근로자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노사정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달 24일부터 3월 8일까지 101개 대기업, 104개 중견기업, 108개 중소기업 등 제조업체 총 313개사에 전화 및 팩스로 문의해 이뤄졌다.
뉴스파인더 최원영 기자 lucas201@newsfinder.co.kr
[젊고 강한 신문-독립신문/independen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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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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