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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표 주택정책에 건설업계 속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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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공감하나 규제 심해… 경기침체·공급감소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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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영 기자 (lucas201@paran.com) 2012.03.13 12:55:35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이후 갈아엎은 서울시 주택·부동산정책에 건설사들이 시름하고 있다. 이들은 ‘약자와 서민 보호’라는 취지 자체에는 생각을 같이하지만 지나친 규제와 대폭 수정된 기조변화 탓으로 사업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설사에 대한 각종 규제는 향후 주택공급에 막대한 영향을 끼쳐 경기 침체 가속화와
심각한 주택난을 발생시킬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매출액 상위 100대 건설사를 대상으로 ‘서울시 주택정책이 건설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에 대해 1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세입자보호와 공공성을 강조하는 정책방향에 대해 ‘기본적으로 옳거나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목표’라고 응답한 기업이 87%에 달했다.
뉴타운 옥석가리기도 54%가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응답했다. 불필요한 조치라는 응답은 46%였다.
서울시가 설정한 정책 취지에 공감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서울시의 뉴타운 정비·해제, 재건축 소형비율 확대방침 등 주택정책 전환에 대해 건설업계는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사업차질과 타격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기업들은 피해를 걱정하는 의견이 많았다. 응답기업 59%가 ‘서울시의 주택정책 변화로 사업추진에 타격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고 ‘이미 금전적 손실이나 사업차질이 발생했다’는 업체도 5%로 조사됐다.
이들이 예상하는 피해액으로는 ‘50억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50~100억원’, ‘100~500억원’ 순으로 조사됐다. ‘500~1000억원’, ‘1000억원 초과’ 순으로 나타났다. ‘추정할 수 없다’고 답한 기업도 25.1%에 달했다.
피해액 처리방침에 대해서는 응답기업 78%가 ‘조합이나 시행사에 손해배상 청구할 것’이라고 답변해 손실 분담을 놓고 주민 불만과 갈등, 법정소송이 이어질 것임을 시사했다.
대한상의는 “부동산경기 침체로 주택사업이 위축된 상황에서 서울시가 규제강화로 선회하는 듯한 조짐을 보여 건설업계가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면서 “택지가 부족한 서울의 특성상 뉴타운, 재건축사업의 위축은 수급불안을 초래하고 장기적으로 주택난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향후 서울에서의 주택사업 계획’을 물은 결과, ‘공급을 줄이겠다’는 응답비율이 34%에 달한 반면 ‘늘리겠다’는 비율은 3%에 그쳤다. 감소 폭은 ‘10~30%’(41.2%)란 답변이 가장 많았다.
또 건설사들은 서울시 주택정책이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계속될 경우 ‘뉴타운과 재건축에 악영향’(36%) 줄 뿐 아니라 ’부동산시장 전반에 타격을 줄 것‘(43%)으로 예상했다.
특히 이로 인해 ‘건설경기 침체 가속화’(49%), ‘주택공급 축소’(31%), ‘정비사업 중단으로 도시슬럼화’(19%) 등의 부작용을 낳을 것을 우려했다.
서울시 주택정책의 문제점으로는 ‘정책기조의 급격한 변화’(34%), ‘실효성 있는 대안부재’(32%), ‘현실 고려 부족’(27%) 등을 차례로 꼽았고, ‘중앙정부와의 정책혼선’(7%)이라는 응답도 있었다.
재건축 소형비율 확대정책에 대해서는 ‘서민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기’(45%) 보다는 ‘전세 물량감소와 가격상승 효과가 더 클 것’(55%)으로 평가했다.
서울시가 주택정책에서 역점을 둘 과제로는 ‘규제완화’(61%)를 가장 많이 주문했고, ‘부동산 세제 완화’(16%), ‘기부채납, 개발부담금 완화’(15%), ‘자금지원 강화’(8%)가 꼽혔다.
도심내 주택공급에 중요한 재건축, 뉴타운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인‧허가기간 단축’(38%), ‘용적률 상향’(28%), ‘세입자 대책비용 지원 강화’(17%), ‘기반시설 설치지원’(14%)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답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뉴타운·재건축사업 등은 장기간이 소요되고 규모가 커서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이 중요하다”면서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 마련, 탄력적 정책운용 등 주민 반발과 건설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파인더 최원영 기자 lucas201@newsfinder.co.kr
[젊고 강한 신문-독립신문/independen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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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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