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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 “양국간 통화스와프 연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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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아닌 순수한 경제적 관점에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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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영 기자2012.10.09 13:27:11
[뉴스파인더 최원영 기자] 독도 문제를 둘러싸고 일본이 압박카드로 꺼내들었던 한일 통화스와프를 정부와 한국은행이 예정대로 이달 말을 기점으로 더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기획재정부와 한은, 일본 재무성과 일본은행은 9일 공동 발표문을 통해 “한일 양국 간 통화 스와프 계약 규모를 일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한 조치를 예정대로 만기일인 10월 31일에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종료 대상 계약은 한은과 일본은행, 한은과 일본 재무성이 계약한 600억달러 규모의 스와프 계약이다.
한은과 일본은행은 양자 (원-엔) 통화스와프 계약 규모를 기존의 30억달러 상당액에서 300억달러 상당액으로 일시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올해 10월 말까지로 했으며 한은과 일본 재무성이 신규로 300억달러의 달러-원/엔 스와프를 2010년 10월 말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31일 만기에 종료되면 현재 모두 700억달러 규모의 양국간 통화스와프는 2008년 위기 전 수준인 130억달러로 줄어든다.
이 가운데 30억달러는 원화를 맡기고 엔화를 끌어오는 원ㆍ엔 스와프, 100억달러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통화스와프(달러ㆍ원/엔)이다.
공동 발표문은 “양국 재무부와 중앙은행은 이 확대조치가 글로벌 금융불안의 양국 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고 한국 외환시장뿐만 아니라 역내 금융 시장의 안정을 가져오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본다”며 “이에 네 기관은 이 조치가 양국 모두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또 “네 기관은 양국의 안정적인 금융시장 상황과 건전한 거시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한일 통화 스와프 확대조치의 만기연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고 덧붙였다.
이들 기관은 앞으로 양국과 세계경제 여건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 시 적절한 방법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최종구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우리가 연장을 요청한 바는 없다”며 “정경분리 원칙이 깨졌다기보다 순수한 경제적 관점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한미ㆍ한일 통화스와프처럼 금융시장이 안정된 상황에서 시장에 별다른 영향 없이 스와프 계약을 종료한 사례가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기재부와 일본 재무성은 11일 도쿄에서 양자 재무장관회담을 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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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스파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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