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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 타령하다 직장 사라진다…노조, 생상에 동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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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주요 현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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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1-02 06:00
조인영 기자(ciy8100@dailian.co.kr)
▲ 24일 오후 국회 앞에서 열린 '재벌적폐 청산! 노동법 전면개정! 11월 총파업투쟁 승리! 금속노조 결의대회'에 참석한 노동자들이 노동법 전면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데일리안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주력 산업들이 업황 악화와 글로벌 판매 약세로 무너지는 상황에서 노동조합이 무리한 요구로 번번이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통상분쟁과 세계경제 회복 지연이 대외 경영 악화로 이어져 노사간 협업이 무엇보다 요구되는 상황에서 경영 환경은 무시한 채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키는 데만 혈안이 돼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주요 기업들의 경영환경은 녹록치 않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지난 3분기 나란히 1%대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다. 매출 규모를 감안하면 간신히 적자만 면한 수준이다. 양사의 3분기까지 글로벌 판매실적은 543만여대로 연간 판매목표 755만대의 72%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나 현대·기아차 노조는 지난해 임금·단체협약에서 상급 단체인 금속노조 지침에 따라 5.3%의 인상을 요구했었다. 결국 요구안보다 낮은 기본급 4만5000원 인상에 합의했지만 회사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요구라는 비판을 받았다.
여기에 현대차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 철회를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회사측에서 수정된 협약안을 거부했지만 '완전 철회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이유를 들었다.
한국GM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누적 적자가 2조50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도 1조원의 적자가 더해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와중에 노조는 지난 4월 성과급을 제때 주지 않는다며 카허 카젬 사장실을 점거하고 난동을 부렸다.
또 한국GM은 가까스로 법정관리를 모면한 뒤 경영정상화 일환으로 연구개발(R&D) 법인을 분리해 글로벌 차량개발을 주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자금지원 하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법인분리를 확정하자 노조는 파업으로 응수했다. 신규법인 설립이 한국 철수의 사전작업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산은이 이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밝혔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쟁위 행위를 불허했음에도 강행한 파업이었다.
▲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금속노조 현대·기아자동차지부 조합원들이 김종훈 민중당 의원과 함께 '광주형 일자리' 일방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자동차업계만의 문제가 아니다. 조선업계에서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노조가 금속노조에 가입하며 사측에 대한 압박을 가했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은 수주난으로 지난해 적자를 기록했다.
철강업계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지난 9월 포스코 노조를 설립하면서 대표노조를 두고 잡음을 일으키며 쟁탈전을 벌였다. 노동계에선 회사측의 노조설립 방해 의혹을 제기하며 경영진을 고소하기도 했다.
이렇듯 툭하면 파업과 사장실 점거로 경영진을 압박하는 후진적 노사관계를 방지하기 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기업의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수익성 개선이 빛을 보기 위해선 노사관계와 제도를 보다 선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달 20일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노동부문 패러다임 전환방안 세미나'에서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는 "국민들은 노조를 대한민국의 슈퍼 갑으로 느끼고 있다"며 "경제가 장기 침체의 길로 들어가 기업이 점점 빈사상태로 빠지고 있는 가운데 노조는 고용세습, 경영진 구타와 협박, 파업 위협,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 등으로 국민과 멀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시장 경제 원리를 무시하면 일자리도, 가정도, 국가도 존재할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은 "노동부문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선 1987년 이후 이해당사자간 무기의 대등 원칙을 무시하고 노조편향적으로 개정된 노동관계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최저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기준과 노동관계법을 광역 지방정부가 지역의 처지와 조건에 맞게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권 확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과 직장점거를 금지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된다.
박기성 성신여자대학교 교수는 "노사간 힘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처럼 파업시 대체근로를 허용해야 하고, 직장점거를 금지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노사제도 선진화를 위해선 일본처럼 제조업 생산공정 업무에 파견근로를 허용하고 미국처럼 일정 소득 이상의 근로자들 대상으로 초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데일리안 = 조인영 기자]
출처;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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